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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개편, 삭감 아닌 증가폭 축소
54년간 이어진 교육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이 개편 수순입니다. ’20조 삭감’이 아니라 ‘5.1% 증가’라는 진짜 숫자와 미래대응기금 100조의 정체를 정리했습니다.
2026.08.18
7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