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천히 읽는 경제

쉽게읽는 일터4

[쉽게읽는 일터] 근로계약서, 적어야 할 것과 못 적는 것

근로기준법 제17조가 명시와 서면 교부를 요구하는 항목, 제15조가 무효로 하는 조건과 제20·21·22조가 금지하는 약정, 수습 감액의 네 요건을 조문 원문으로 가릅니다. 2026년 10월 기준.

2026.10.14

12분 읽기

쉽게읽는 부동산8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소득·자산·주택·한도 기준선을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취급 중인 상품과 예정·종료 제도를 가르고, 한도가 실제로 어디서 걸리는지 짚습니다.

2026.10.13

12분 읽기

쉽게읽는 지원금5

아동수당은 소득을 보지 않고, 법 본문은 13세 미만이지만 2026년에는 부칙으로 9세 미만입니다.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 같은 법에 있는 이유와 금액·신청 절차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12

12분 읽기

쉽게읽는 경제7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입니다.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는지, 어느 법령이 이 숫자를 끌어 쓰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11

13분 읽기

쉽게읽는 세금7

자동차세는 소유분과 주행분 둘이고, 과세기준은 지방세법 제127조의 배기량입니다. 세율·연납 공제율·전기차 정액과 함께, 2023년 착수된 개편이 아직 논의 단계인 근거를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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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읽는 일터3

국민내일배움카드 재원은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계정입니다. 발급 제외 기준, 300만 원 한도와 차감 규칙, 2026년 특화훈련 자부담·장려금 변경을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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