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읽는 일터] 권고사직, 실업급여가 갈리는 지점


권고사직이 해고와 자진퇴사 사이에서 실업급여를 막는 조문 한 줄로 갈리는 지점을 보여주는 이미지

회사에서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오면 대개 두 가지를 먼저 묻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해고처럼 해고예고수당이 나오는지입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권고사직은 합의로 끝내는 퇴사라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없고, 실업급여는 대체로 받지만 고용보험법이 막아 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한 가지 경우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직 사유 코드 23번과 26번이 실제로 무엇을 정하는지, 해고예고수당은 어디서부터 따지는 돈인지를 차례로 짚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3줄 요약

  •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인 합의 퇴사라,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 권고사직의 실업급여를 막는 조문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권고로 나간 경우 하나이고, 판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 상실코드 26번의 잣대는 귀책사유, 법의 잣대는 중대한 귀책사유라서 코드만으로 수급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합의로 끝내는 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퇴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끝내는 방식이라, 법적으로는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그 사이에 있어서 시작은 사업주가 하지만 마무리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로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같은 취지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사업주에게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실제로 합의가 있었다면 퇴사의 법적 성격은 사직 쪽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름이 권고사직이라도,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낸 사직서라면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상 해고로 봅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등에서 확인된 원칙이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내용을 안내합니다. 반대로 강요 없이 스스로 판단해 낸 사직서는 유효합니다. 이 글은 권고사직이 실제 합의였던 경우를 전제로 씁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법이 막는 경우는 한 줄뿐입니다

권고사직으로 나간 사람의 실업급여를 막는 조문은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나목 한 줄뿐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나목

제58조 본문은 피보험자가 이런 사유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법 문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 고용센터를 가리키므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곳도 고용센터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세 갈래로 닫혀 있습니다

나목이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는 같은 조 제1호가 세 갈래로 정해 둔 목록입니다. 형법이나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적힌 8개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입니다.

형식이 권고사직이어도 이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막히고, 셋 밖이라면 적어도 이 조문으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받는다는 흔한 설명이 빠뜨리는 것이 바로 이 나목입니다.

경영상 이유의 권고는 정당한 이직 사유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모은 목록이고, 그 제5호가 경영상 이유의 권고사직을 다룹니다. 제5호는 각 목의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를 담고 있어서, 희망퇴직도 같은 호에 들어 있습니다.

각 목의 사정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작업 형태 변경, 경영 악화나 인사 적체 등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같은 기본 요건과 받는 금액·기간은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과 금액을 정리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실코드 23·26은 사업주가 적고, 수급 판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퇴사할 때 사업주가 적는 상실 사유 코드는 이직 사유를 신고하는 칸이고, 실업급여를 줄지는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내는데, 이 서류는 4대보험을 한 번에 처리하는 공통 서식입니다.

이 서식의 작성방법에 나오는 구분코드에는 권고사직이 두 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ㆍ권고사직 포함)”이고, 다른 하나는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입니다.

26번의 기준은 귀책사유이고 제58조의 기준은 중대한 귀책사유라서, 26번으로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26번이면 받을 수 없다는 통설은 코드의 잣대와 법의 잣대를 섞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26번이어도 받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데, 사실관계가 제1호의 세 갈래 중 하나로 확인되면 막히기 때문입니다.

이직 사유의 사실관계를 담는 서류는 이직확인서입니다. 근로자는 이직 전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발급해야 하며(제42조 제3항), 고용센터도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4항). 발급·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제118조 제1항).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제17조)와, 처분에 이견이 있을 때의 심사청구(제87조)도 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른 이직 사유로 받은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이 되며, 그 제재는 위 실업급여 정리 글에서 다뤘습니다.

권고사직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에 붙는 돈이라, 실제로 합의한 권고사직에는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거인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이렇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권고사직에도 해고예고수당이 나온다는 법률 상담 답변을 보게 되는데, 대개 그 사직이 실질상 해고로 인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 답입니다.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해고냐 아니냐입니다.

30일분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대략 2,476,800원입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방식으로 셉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해 하루치를 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하루치가 82,560원이고, 30일분은 대략 2,476,800원입니다. 같은 사람의 월 환산액 2,156,880원보다 약 14.8% 많은데, 30일 × 8시간이 240시간으로 월 기준 209시간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세 가지이고, 수습이라는 이름은 예외가 아닙니다

제26조 단서는 예고 없이 해고해도 되는 경우를 셋으로 정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시행규칙 별표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근무 기간에 따른 예외는 2019년 1월 15일 개정으로 3개월 미만 하나로 정리됐고, 예외 대상을 나열하던 옛 제35조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뒤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수습 중이라도 3개월을 넘겼다면 예외가 아닙니다. 수습기간에 적용되는 다른 규정은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 감액 요건을 다룬 글에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가 무효가 돼도 따로 따집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되는데, 그 목록인 시행령 별표 1에 제26조가 들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3조 제1항), 해고 사유 서면통지(제27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을 지급하라는 조항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한지와도 따로 움직입니다. 대법원은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에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고 나중에 해고가 무효로 판단돼도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해고가 정당했는지와 예고를 했는지는 별개의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의 귀책 목록은 8개가 겹치고 두 군데가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막는 귀책 목록과 해고예고를 면제하는 귀책 목록은 8개 행위가 사실상 같지만, 두 군데에서 어긋납니다. 제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8개)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9개)을 나란히 놓고 대조한 결과입니다.

겹치는 8개는 납품업체에서 금품·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은 일, 기밀 유출, 허위 사실 유포나 불법 집단행동, 공금 착복·횡령·배임, 제품·원료 절취, 인사·경리 담당 직원의 서류 조작, 기물의 고의 파손,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남에게 운전하게 해 낸 사고입니다.

차이의 첫째는 근로기준법 쪽에만 9호의 포괄 조항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넓혀 둔 조항입니다. 둘째로 고용보험법은 금고 이상의 형과 장기 무단결근을 법률 본문인 제58조 제1호에 따로 두는데, 근로기준법 별표 1에는 형 선고나 무단결근 항목이 없습니다.

목록이 이렇게 어긋나 있어서, 같은 사건을 두고 실업급여 쪽과 해고예고 쪽이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쪽에서 결론이 났다고 다른 쪽 결론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고, 판단하는 기관도 서로 다릅니다.

자진퇴사·권고사직·해고, 퇴직금만은 똑같습니다

세 가지 퇴사 방식은 실업급여·해고예고·부당해고 구제에서 갈리지만, 퇴직금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이 퇴직금의 예외로 두는 것은 계속근로 1년 미만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두 가지뿐이고, 퇴사 사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퇴직금과 DB·DC형 퇴직연금을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퇴사 방식별로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구분 자진퇴사 권고사직 해고
종료 방식 근로자의 사직 사업주 권고 + 근로자 수락 사업주의 일방적 종료
실업급여 원칙적 제한(별표 2 정당한 이직 사유는 인정) 대체로 인정(중대한 귀책사유 시 제한) 대체로 인정(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시 제한)
해고예고 해당 없음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실질 해고는 해고와 동일)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부당해고 구제 해당 없음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실질 해고는 해고와 동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제외)
퇴직금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동일 동일
퇴사 방식별 비교(실업급여는 기본 수급요건 충족 전제). 자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권고사직 칸에만 「실질 해고는 해고와 동일」이라는 단서가 붙는 것은, 권고사직의 결과가 이름이 아니라 사실관계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진퇴사와 해고는 누가 끝냈는지가 비교적 분명하지만, 권고사직은 합의였는지와 귀책사유가 있었는지를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하는 곳은 셋으로 나뉩니다

권고사직을 둘러싼 질문은 답하는 곳이 세 군데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다루고, 해고가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의 퇴사를 두고 세 기관이 서로 다른 질문을 보는 셈이고, 두 법의 귀책 목록도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아직 열려 있는 부분도 적어 둡니다. 상실코드 26번으로 신고된 권고사직이 실제로 어떻게 판정되는지를 보여 주는 공개 통계나, 고용센터가 26번 사건을 가르는 기준을 정리한 공식 해석 원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료가 나오면 26번을 둘러싼 통설이 실제와 얼마나 다른지 숫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권고사직은 이름보다 사실관계가 먼저입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위의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 2026. 9. 18.] 제17조·제42조·제43조·제58조·제87조·제1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별표 2 <개정 2024. 7. 1.>, 별지 제6호서식 작성방법 <개정 2023. 6. 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제23조·제26조·제27조·제28조, 제35조(2019. 1. 15. 삭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개정 2018. 6. 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권고사직과 해고 — easylaw.go.kr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 고용노동부 민원 상담 답변(권고사직과 해고예고 의무)
  •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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