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읽는 세금] 현금영수증, 10만원 의무와 30% 공제


현금영수증의 발급 의무와 소득공제가 서로 다른 법에서 나온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

계산대에서 「현금영수증 해 드릴까요?」라는 말은 익숙한데, 그 영수증에 걸린 규칙은 한곳에 정리된 경우가 드뭅니다. 검색해 보면 1원부터 발급된다는 글과 5,000원부터라는 글이 섞여 있고, 내 소득공제 이야기와 사장님 의무 이야기가 한 문단에 뒤엉켜 있어요. 두 이야기는 근거 법부터 다릅니다. 이 글은 가게가 지켜야 할 발급 의무와, 받은 사람이 연말정산에서 누리는 공제를 법 기준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소득세법 본법이라 기한이 없고, 30% 소득공제는 2028년 사용분까지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입니다.
  • 가맹점은 1원부터 발급 대상이고, 거부 제재는 5,000원 이상, 요청 없는 의무발행은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거래부터입니다.
  • 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긴 사용분에만 붙고,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수에 따라 기본한도가 최대 4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목차

  1. 현금영수증 의무는 소득세법, 공제는 조특법에 있습니다
  2. 가게의 발급 의무는 1원·5,000원·10만원 문턱으로 갈립니다
  3. 현금영수증을 안 주면 가산세와 신고포상금이 따라옵니다
  4.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 사용분에 붙습니다
  5. 공제액은 총급여 25%를 넘긴 부분에서 계산합니다
  6. 2027년 이후 바뀌는 내용은 아직 정부안입니다
  7. 받는 사람과 주는 가게가 확인할 것
  8. 자주 묻는 질문(FAQ)
  9. 공제는 2028년까지의 특례, 의무는 기한 없는 규정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는 소득세법, 공제는 조특법에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발급 의무와 소비자 소득공제는 서로 다른 법에 들어 있습니다. 가게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있고, 법인 사업자에게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영수증을 받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누리는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126조의2에 있습니다.

두 법의 차이는 수명에서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조특법 제126조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분에만 공제를 적용한다고 기한을 적어 두었고, 이 기한은 2025년 개정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반면 소득세법의 발급 의무 조항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국회가 다시 연장하지 않으면 2028년 사용분을 끝으로 사라지는 특례이고, 발급 의무는 기한 없이 계속되는 본법 규정입니다.

구분 발급 의무 소득공제
근거 법 소득세법 제162조의3(법인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의무발행업종 사업자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적용 기한 없음(본법 규정)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
효과 위반 시 가산세·신고포상금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 공제(현금영수증 30%)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소득공제의 근거 비교 — 자료: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6년 10월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999년 과세표준 양성화, 곧 사업자의 매출을 세원으로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가게에는 발급 의무를 지우고 소비자에게는 공제를 주는 두 장치가, 현금 매출을 드러낸다는 같은 목적을 양쪽에서 조이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은 기한부 특례, 다른 쪽은 상시 규정이라 앞으로의 운명은 따로 갈 수 있습니다.

가게의 발급 의무는 1원·5,000원·10만원 문턱으로 갈립니다

현금영수증에 붙는 금액 기준은 하나가 아니라 셋이고, 각각 다른 규칙을 정합니다. 검색하면 1원부터라는 설명과 5,000원부터라는 설명이 함께 나오는데, 지금 법에서 두 숫자는 서로 다른 일을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고 적고 있고, 5,000원과 10만원은 제재와 의무발행에 쓰이는 별도의 선입니다.

건당 금액 적용 사업자 규칙 근거
1원 이상 현금영수증가맹점 소비자 요청 시 발급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6항
5,000원 이상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 거부 가산세·신고포상금 적용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10만원 이상 의무발행업종 요청 없어도 발급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현금영수증 금액 문턱 세 가지 — 자료: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국세기본법(2026년 10월 현재)

1원은 발급 대상, 5,000원은 제재의 하한, 10만원은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는 기준이라 세 숫자는 서로 다른 규칙입니다. 그래서 4,000원짜리 결제에서 영수증을 거절당해도 가산세나 포상금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가맹점이 발급 대상에서 뺄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이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2026년 7월 1일 시행)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공급가액이 10만원에 못 미쳐도 부가세를 더해 10만원 이상이 되면 의무 대상입니다. 법 조문이 둔 예외는 하나인데,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님의 휴대전화 번호 같은 정보를 모를 때도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하면 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3항), 국세청이 이때 쓰도록 지정한 번호가 010-000-1234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은 2026년 4개가 더해져 142개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2024년 125개, 2025년 138개였고, 2026년 1월 1일 4개가 더해져 142개가 됐습니다(국세청 추가 지정 발표 당시 보도 기준). 새로 들어간 업종은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입니다.

기존 목록에는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병의원, 학원,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주유소, 백화점, 편의점 등이 들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도 포함되지만, 목록에 있는 의무발행업종의 재화나 용역을 파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업종 목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있습니다. 별표의 항목을 그대로 세면 140개라 보도된 숫자와 2개 차이가 나므로, 내 업종이 들어가는지는 개수보다 별표의 업종명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안 주면 가산세와 신고포상금이 따라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가게에는 가산세가 붙고, 이를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의9에, 신고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있어 이 역시 근거가 갈립니다.

가산세는 거부 5%, 의무발행 위반 20%입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5,000원 이상 거래에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해당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붙고,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000원에 못 미치면 5,000원을 냅니다.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미발급 금액의 20%로 뜁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빠뜨린 경우라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발급할 때 10%로 줄어듭니다.

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이 가산세들은 낼 소득세가 없는 사업자에게도 부과되며(소득세법 제81조의9제3항), 개인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해집니다. 결정세액이 어떤 소득을 합쳐 계산되는지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계산 구조를 비교한 글에서 볼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과 다른 발급, 의무발행 위반은 모두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8항). 같은 조항에 함께 묶인 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신고 기한이 1개월이라, 영수증 쪽이 훨씬 길게 열려 있는 셈입니다.

신고포상금은 금액 구간마다 계산법이 다릅니다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은 신고 금액에 그대로 비례하지 않고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가 발급 거부(제6항)와 의무발행 위반(제19항)에 같은 구간을 적용합니다.

미발급·거부 금액 포상금 계산 예
5만원 이하 1만원 3만원 →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금액의 20% 50만원 → 10만원
125만원 초과 25만원 200만원 → 25만원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구간 — 자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2026년 7월 1일 시행)

첫 구간은 정액이라 소액 신고에서는 20%보다 많이 받는 경우가 생기고, 마지막 구간은 건당 상한 역할을 합니다. 발급 거부 신고는 5,000원 이상 거래에만 포상금이 나오며, 한 사람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100만원까지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 사용분에 붙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과 요건을 갖춘 가족이 쓴 금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대상과 칸, 제외 항목을 차례로 보면 내 영수증이 어디로 가는지 정리됩니다.

근로소득자만 받고, 사업 관련 비용은 빠집니다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이고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프리랜서처럼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라도 사업과 관련해 쓴 비용은 사용액에 넣지 않습니다(조특법 제126조의2제4항). 사업자가 비용 처리용으로 받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용도가 다른 영수증입니다.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쓴 금액도 합칠 수 있는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 나이 요건이 없어서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존비속은 합칠 수 없고, 형제자매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같은 30% 칸입니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다섯 칸으로 나뉩니다. 조특법 제126조의2제2항이 각 칸을 정의하고, 칸마다 율을 따로 매깁니다.

사용분 공제율 해당 지출
신용카드사용분 15% 신용카드 결제
직불카드등사용분 30% 현금영수증, 체크·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전통시장사용분 40% 전통시장 지출
대중교통사용분 40% 대중교통 이용
문화체육사용분 30% 문화·체육 지출(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율(2026년 사용분 기준) —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체크카드와 함께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는 한 칸에 묶여 같은 30%를 적용받습니다. 현금으로 내고 영수증을 받는 쪽이 체크카드보다 공제율이 높다는 설명은 이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칸은 결제 수단이 아니라 사용처를 기준으로 따로 분류됩니다.

받아도 공제에서 빠지는 지출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영수증을 받았더라도 다음 지출은 공제 대상 사용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5항).

  • 보험료, 학교 수업료와 보육료
  •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통신요금, 관리비, 통행료
  • 상품권 구입, 리스료
  • 취득세가 붙는 재산 구입(중고차는 구입액의 10%만 인정)
  • 금융 수수료, 가상자산 거래 대가, 면세점 구입
  • 세액공제를 받은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월세

마지막 줄은 이미 세액공제로 혜택을 본 지출을 소득공제에서 한 번 더 세지 않게 하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비나 통신요금처럼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여기에 들어가므로, 연간 사용액을 어림할 때는 이 항목부터 덜어 내야 실제 공제 대상에 가까워집니다.

공제액은 총급여 25%를 넘긴 부분에서 계산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액은 1년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넘긴 부분에 칸별 공제율을 곱하고, 한도 안에서 확정됩니다. 문턱을 어느 칸에서 덜어 내는지, 한도가 얼마인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총급여 25% 문턱은 신용카드 15% 칸에서 먼저 빠집니다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인 최저사용금액을 넘지 않으면 공제는 없습니다. 넘었을 때 어느 사용분이 문턱을 채운 것으로 볼지는 조특법 제126조의2제2항제6호가 정해 두었습니다. 법은 총급여 25% 문턱을 15% 칸인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덜어 내고, 신용카드 사용분이 모자랄 때만 30% 칸과 40% 칸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이고 자녀가 없는 근로자(가정)가 1년에 신용카드로 1,500만원, 현금영수증으로 300만원을 썼다고 해 보겠습니다. 문턱은 1,250만원으로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작습니다. 이때 법 산식은 1,500만원×15%(225만원)와 300만원×30%(90만원)를 더한 뒤 1,250만원×15%(187.5만원)를 뺍니다. 공제액은 127.5만원입니다.

같은 계산을 문턱이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빠지는 흐름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예시가정: 총급여 5,000만원, 자녀 없음사용액 1,800만원문턱 1,250만원신용카드 1,500만원문턱 1,250만원공제 없음신용카드 250만원 × 15%37.5만원현금영수증 300만원 × 30%90만원공제액127.5만원※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차감※ 과세표준에서 빼는 금액, 세액 아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예시(가정) —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

법 산식과 그림은 덜어 내는 순서만 다를 뿐 같은 결과에 닿습니다. 이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라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줄일 뿐이고, 세금이 127.5만원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월급에서 뗀 세금이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부터 다시 계산되는 순서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비교한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기본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입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기본한도에 자녀 수가 반영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자녀가 없으면 300만원,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이고, 7,000만원 초과는 같은 순서로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인 직계비속으로, 입양자와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8항).

이 한도는 2025년 12월 23일 법 개정으로 이미 확정된 내용이고, 2025년까지 쓴 금액에는 종전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6년 사용분을 정산하는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처음 반영됩니다.

추가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을 합친 한도입니다

사용액이 많아 기본한도를 넘으면 추가한도가 붙습니다(조특법 제126조의2제11항). 넘은 금액과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액의 합계 가운데 작은 금액을 연 200만원까지 더 인정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 공제액까지 합쳐 300만원까지입니다.

문화체육 공제에 300만원 한도가 따로 붙는 것이 아니라, 세 사용처를 합산한 추가한도라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이 없는 사람은 기본한도를 넘더라도 추가한도로 더 받을 공제액 자체가 없습니다.

2027년 이후 바뀌는 내용은 아직 정부안입니다

2027년 이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손보는 정부안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됐지만, 2026년 10월 21일 현재 국회 의결 전입니다. 아래 표의 오른쪽 열은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바꾸겠다고 제안한 내용입니다.

항목 현행(2026년 사용분) 정부안(국회 의결 전)
대중교통사용분 공제율 40% 일반 공제율(15%·30%)로 일원화, 추가한도 대상에서 제외
문화체육사용분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 요건 폐지
추가한도(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200만원
추가한도(총급여 7,000만원 초과) 200만원 100만원(문화체육 포함)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 100만원 1,000만원(시행령 개정 사항, 시행일 미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고포상금 현행과 정부안 — 자료: 정책브리핑(2026년 8월 3일·13일), 2026년 10월 21일 현재 미확정

정부안은 대중교통 공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40% 우대율을 걷어내고, 대중교통 사용액을 결제 수단에 따른 일반 공제율로 계속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대중교통은 추가한도 대상에서도 빠지고, 추가한도는 전통시장과 문화체육 사용분을 합쳐 적용됩니다. 공제율·추가한도 변경은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포상금 한도는 시행령으로 바꾸는 사항이라 시행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본한도와 자녀 수에 따른 한도는 정부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개편안의 나머지 항목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전체를 정리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공제의 장기 방향을 두고는 국책연구기관의 평가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5년 심층평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약 60%가 이 공제를 이용하고,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연 2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세표준 양성화 수단으로는 부적절하고 구조가 복잡하며 역진적이라는 이유로, 중장기적으로 축소·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당장 없애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폐지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분은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따로 적었는데, 현금영수증이 세원을 드러내는 장치로 다른 결제 수단과 구분되어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받는 사람과 주는 가게가 확인할 것

현금영수증은 받는 사람과 주는 가게가 확인할 항목이 다릅니다. 받는 쪽은 공제 요건을, 주는 쪽은 발급 의무를 점검합니다.

받는 사람

  • ☐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인가
  • ☐ 합산할 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는가
  • ☐ 사업과 관련해 쓴 비용을 공제 대상에서 뺐는가
  • ☐ 보험료·관리비·통신요금처럼 공제에서 빠지는 지출을 구분했는가
  • ☐ 자녀 한도를 받을 자녀가 20세 이하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는가

주는 가게

  • ☐ 우리 업종이 2026년 추가된 4개를 포함한 의무발행업종에 들어가는가
  • ☐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는가
  • ☐ 손님 정보를 모를 때 5일 이내 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했는가
  • ☐ 착오로 빠뜨린 건을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발급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FAQ)

Q.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중 공제율이 더 높은 쪽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조특법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를 「직불카드등사용분」 한 칸으로 묶어 2026년 사용분 기준 30%를 적용합니다.

Q. 5,000원보다 적은 결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 대상은 건당 1원 이상입니다. 다만 발급을 거부했을 때 가산세와 신고포상금이 붙는 것은 5,000원 이상 거래부터입니다.

Q. 프리랜서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만 대상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근로자라도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빠집니다.

Q. 10만원 넘게 현금으로 냈는데 영수증을 받지 못했어요.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A. 의무발행업종이라면 위반일부터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미발급 금액에 따라 1만원, 금액의 20%, 25만원 가운데 하나로 정해지고 1인당 연 100만원까지입니다.

Q. 형제자매가 쓴 현금영수증도 내 공제에 합칠 수 있나요?

A. 합칠 수 없습니다. 합산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고, 형제자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자녀 수에 따른 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입니다. 2026년 사용분을 정산하는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처음 반영되고, 2025년까지 쓴 금액에는 종전 한도가 적용됩니다.

Q. 대중교통 소득공제가 없어진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A. 아닙니다. 2026년 8월 정부안은 대중교통에만 주던 40% 우대율을 없애고 일반 공제율로 계속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추가한도 대상에서는 빠지며, 2026년 10월 21일 현재 국회 의결 전입니다.

공제는 2028년까지의 특례, 의무는 기한 없는 규정입니다

현금영수증 하나에 걸린 규칙은 소비자 공제와 가게 의무로 나뉘고, 두 쪽의 수명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 적용되는 조특법 특례라 그 뒤는 국회가 다시 정해야 하고, 발급 의무와 가산세는 소득세법 본법에 기한 없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2027년 이후 공제율·추가한도·포상금 한도를 바꾸는 정부안입니다.

국회가 정부안을 의결하면 공제율 표와 추가한도 설명을 의결 내용대로 고쳐 두겠습니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공제율·한도 변경은 2027년 사용분부터라, 2026년 사용분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에는 이 글의 현행 기준이 쓰입니다.

※ 2026년 10월 21일 기준 법령(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9월 18일 시행,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2026년 사용분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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