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의 반복된 질책이 괴롭힘인지 업무 지도인지, 회사에 알리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직원이 넷뿐인 가게라면 어떻게 되는지. 직장 내 괴롭힘을 찾아보는 분들이 막히는 질문은 대개 이 셋입니다. 인터넷에는 2019년 제도 도입 때 쓰인 해설과 「5인 미만도 된다」는 글이 섞여 있어 답이 엇갈려요. 이 글은 근로기준법 조문과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세 질문에 차례로 답합니다.
3줄 요약
-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한 문장이 정의하며, 우위 이용·업무상 적정범위 초과·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세 요건입니다.
- 신고 뒤 회사가 할 일은 제76조의3 일곱 항에 있지만, 어겼을 때 결과는 과태료·형벌·제재 없음으로 갈립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2026년 10월 현재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확대는 아직 계획 단계입니다.
※ 2026년 10월 23일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2026. 10. 8.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25. 10. 23. 시행)을 따랐습니다. 개별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그곳이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목차
-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한 문장에 있습니다
-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제76조의3 일곱 항을 지켜야 합니다
- 괴롭힘 행위 자체의 과태료는 사용자와 친족에게만 있습니다
- 노동청 신고는 2021년보다 2.1배로 늘었습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산재·실업급여·고객 폭언은 다른 법이 맡습니다
- 내 경우 어느 조항이 걸리는지 확인할 것
- 자주 묻는 질문(FAQ)
- 마무리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한 문장에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법률상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조문이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세부 판단 기준이 따로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은 판단을 돕는 안내서일 뿐 법령이 아닙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조문을 나누면 행위자와 세 요건이 나옵니다
이 문장은 누가 누구에게 한 행위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 행위가 괴롭힘이 되는 조건을 세 가지로 붙여 둡니다. 행위자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라서 사업주뿐 아니라 동료도 해당하고, 상대방이 「다른 근로자」라서 고객이나 거래처 사람의 폭언은 이 조항 밖에 있습니다. 세 요건은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되고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구분 | 조문 표현 | 따지는 것 |
|---|---|---|
| 행위자·상대방 | 사용자 또는 근로자 → 다른 근로자 | 고객 등 제3자는 행위자에서 제외 |
| 요건 1. 우위 이용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직급상 우위 + 관계상 사실상 우위(동급자·하급자 포함 가능) |
| 요건 2. 적정범위 초과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업무상 필요성, 지시·질책의 정도와 방식 |
| 요건 3. 결과 |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중 하나 |
조문에는 횟수나 기간에 관한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행위라도 세 요건을 채우면 괴롭힘이 될 수 있고, 여러 번 반복된 지시라도 업무상 적정범위 안이라면 괴롭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관계와 맥락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법이 문장 하나뿐이어서, 같은 행동이라도 관계와 맥락에 따라 괴롭힘인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집니다. 2026년 7월 개정된 매뉴얼이 소개한 판결들을 법무법인 태평양(BKL) 뉴스레터가 정리했는데, 직급이 같거나 낮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우위에 있었다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들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업무 범위 안의 지시라도 업무상 필요 없는 일, 수행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능력과 동떨어진 낮은 업무를 맡기면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도 실렸습니다.
반대로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인터넷 기사 업무의 특성상 새벽에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한 일, 외상센터에서 교육 목적으로 질책한 일이 그렇습니다. 평소 존댓말을 쓰던 사람이 통화 중 한 차례 우발적으로 욕설한 일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들은 각 사건의 결론이지 일반 기준이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당사자 관계, 반복 여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개별 사건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판단을 거쳐야 결론이 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제76조의3 일곱 항을 지켜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온 뒤 회사가 할 일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이 일곱 개 항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첫 항은 「누구든지」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적어, 피해자가 아닌 동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여섯 항은 조사, 보호, 조치, 보복 금지, 비밀 유지 순으로 이어집니다.
조사 의무는 정식 신고가 없어도 생깁니다
조사 의무를 정한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입니다. 「신고를 접수하거나」와 「인지한 경우」가 나란히 있어, 정식 신고가 없더라도 회사가 사실을 알게 되면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 뉴스레터에 따르면 2026년 매뉴얼은 탄원서가 들어오거나 직원들이 집단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퇴사 면담 중 괴롭힘 언행이 드러난 경우를 조사 의무가 생기는 예로 들었습니다.
조사하는 동안 회사는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처럼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제3항). 조사로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4항). 행위자에게는 지체 없이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징계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5항).
신고 이후의 보복은 제6항이 막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지막 제7항은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등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의 조사 의무 문구와 비밀 유지 조항은 2021년 개정 때 들어갔습니다.
어겼을 때 결과는 항마다 다릅니다
일곱 항이 모두 회사의 의무처럼 읽히지만, 어겼을 때 결과는 과태료·형벌·제재 없음 세 갈래로 나뉩니다. 같은 「~하여야 한다」라도 벌칙 조항이 어느 항을 적어 두었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항 | 내용 | 의무 주체 | 위반 시 제재 |
|---|---|---|---|
| 제1항 | 괴롭힘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 누구든지(권리) | 해당 없음 |
| 제2항 |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 사용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제3항 | 조사 기간 피해근로자 등 보호조치 | 사용자 | 제재 조항 없음 |
| 제4항 | 피해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 사용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제5항 | 행위자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 사용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제6항 | 신고자·피해근로자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사용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제7항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조사 참여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가장 무거운 것은 제6항 불리한 처우 금지로, 일곱 항 가운데 유일하게 형벌 조항인 제109조제1항에 걸립니다. 과태료 네 항은 제116조제2항제2호가 한 줄에 묶어 두었습니다. 반대로 제3항의 조사 기간 보호조치는 「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제109조에도 제116조에도 이 항이 없어, 지키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직접 제재가 없는 의무로 남아 있습니다.
괴롭힘 행위 자체의 과태료는 사용자와 친족에게만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에게 직접 과태료를 매기는 조항은 사용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용자의 친족에게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1호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적은 것은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입니다. 친족의 범위는 시행령 제59조의3이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정했습니다.
동료가 가해자면 회사의 조치로 이어집니다
행위자가 사용자도 그 친족도 아닌 일반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는 그 사람에게 직접 과태료나 벌칙을 매기는 조항이 없습니다. 동료 근로자가 가해자인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이 행위자에게 닿는 길은 회사가 제76조의3제5항에 따라 하는 징계 등의 조치 하나입니다. 회사가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회사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경로가 차지하는 몫은 작지 않습니다. 2025년 노동관서 신고의 70% 이상은 사용자가 행위자로 지목되지 않은 사건이었고, 이런 사건 대부분에서 근로기준법상 행위자 제재는 회사의 조치로 정해집니다.
실제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고,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 7이 위반 차수별로 정해 둡니다.
|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사용자의 괴롭힘(한 사람에게 수차례 또는 2명 이상에게) | 5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사용자의 그 밖의 괴롭힘 | 3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괴롭힘 | 2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 조사 미실시(제2항) | 3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피해근로자 요청 조치 미이행(제4항)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행위자 징계 등 미이행(제5항)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조사 중 알게 된 비밀 누설(제7항) | 3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차수는 최근 1년 안의 위반을 기준으로 세고, 부과권자는 사유가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 본인의 괴롭힘은 2차부터 법정 상한에 닿는 반면,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위반은 몇 차가 되든 500만원이 한도입니다.
노동청 신고는 2021년보다 2.1배로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집계로 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5년 16,373건이고, 2021년 7,774건의 2.1배입니다. 2026년에는 1~6월에만 9,744건이 들어와 이미 2025년 한 해 건수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2020년(5,823건)을 기준으로 2.8배라고 집계하는데, 「몇 배 늘었다」는 표현은 기준연도를 함께 봐야 비교가 됩니다.
신고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괴롭힘 자체가 그만큼 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를 아는 사람이 많아져 신고가 늘었을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사용자가 행위자로 지목된 사건의 비중은 2022년 25.8%에서 2024년 27.9%까지 오른 뒤 2025년 27.0%(4,422건)였습니다(박해철 의원실 제출자료). 2025년 사건 처리에는 평균 53일이 걸렸고, 사용자가 행위자인 사건은 62.1일로 더 길었습니다.
2026년에는 처리 지침과 매뉴얼이 바뀌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고쳐, 사용자가 행위자로 신고된 소규모 사업장 사건은 노동청 감독관이 먼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용자가 스스로 조사하는 구조를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다만 이는 노동부 보도자료의 설명이고, 지침 원문에서 「소규모」의 구체적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7월에는 매뉴얼이 개정됐습니다. 사용자가 행위자인 사건에서는 그 사용자를 조사에서 배제하라고 권고했고, 조사위원회의 기피·회피 절차를 분명히 했으며, 회사가 자체 조사를 했다면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설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매뉴얼은 법령이 아니어서 이 내용들은 의무가 아니라 권고입니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운영하는 무료 예방교육을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비율 1.4%를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과태료 부과는 231건으로 신고 대비 1.4%, 기소 의견 송치는 101건으로 0.6%였습니다. 송치 사건 가운데 처분 결과가 확인된 81건은 기소 52건, 기소유예 27건, 불기소 2건이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이 숫자를 근거로 제재가 약하다고 보고, 사용자가 가해자인 사건은 외부 독립 조사가 원칙이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신고 가운데 취하되거나 「법 위반 없음」으로 끝난 사건이 얼마인지 공개되지 않아, 덜 제재된 사건과 애초에 괴롭힘이 아니었던 사건을 이 숫자로 가를 수는 없습니다. 과태료는 사용자(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친족 포함)의 괴롭힘이나 제76조의3의 조사·조치·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만 매길 수 있어, 분모인 신고 16,373건 전체가 과태료 대상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반대편에는 신고 남용을 지적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2026년 매뉴얼은 근거 없이 반복하거나 허위로 한 신고를 이유로 한 징계를 정당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하급심 몇 건에 그치고, 남용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통계는 없습니다. 지금 공개된 숫자만으로는 「제재가 약하다」는 주장도, 「신고 남용이 많다」는 주장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인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확대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목록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별표 1에 괴롭힘 조항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작은 사업장에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가 그 목록을 별표 1로 넘기는데, 2018년 6월 개정 이후 그대로인 별표 1의 「제6장 안전과 보건」 칸에는 제76조 하나만 있습니다.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은 같은 장의 조문이지만 목록에 없으니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전체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장 총칙은 적용되므로 그 안의 제8조 폭행 금지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그대로 걸립니다. 별표 1이 장마다 어떤 조문을 넣고 뺐는지는 근로계약서 글에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을 장별로 정리한 대목에 있습니다.
이 사업장들에서도 괴롭힘 신고는 2023년 1,366건, 2024년 1,613건, 2025년 1,969건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김위상 의원실 자료, 경향신문 보도). 4명 이하 사업장의 괴롭힘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근거로 한 신고를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합니다.
5인 미만 확대 보도는 계획을 전한 기사였습니다
2025년 8월 10일 한국경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화된다는 취지의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노동계 등을 인용해 대통령실에 보고된 로드맵을 전하며 그렇게 「될 전망」이라고 적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인터넷에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이미 적용된다는 글이 돌았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보도 기준으로, 괴롭힘 조항을 4명 이하 사업장으로 넓히는 시행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에는 4명 이하 사업장 적용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는 보도(경향신문, 2026. 10. 16.)도 있었습니다.
넓히는 길은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 두 가지입니다
국회에는 2024년 8월 이후 4명 이하 사업장 적용을 넓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6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11조제2항의 구조상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별표 1에 조항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으니 한참 남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확대를 두고 의견은 갈립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직장갑질119는 늘어나는 신고를 근거로 확대를 요구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전문위원은 영세 사업주의 부담과 노사 논의의 필요성을 들어 신중론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명 이하 사업장에 법 일부만 적용하는 구조를 두 차례 합헌으로 판단했으며, 언제 어느 경로로 바뀔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산재·실업급여·고객 폭언은 다른 법이 맡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산재보험과 실업급여 규정에 이름으로 적혀 있지만,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가 각자 판단합니다. 고객의 폭언은 괴롭힘 조항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이 다루고, 취업규칙 기재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에만 있습니다.
| 제도 | 근거 조문 | 괴롭힘과의 관계 | 유의점 |
|---|---|---|---|
|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 괴롭힘·고객 폭언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 |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판단 |
| 실업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의2 |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명시 |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 판단 |
| 고객 폭언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 제3자 폭언 시 업무 일시 중단·전환 등 사업주 조치 의무,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조항 적용 대상 아님 |
| 취업규칙 |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 | 괴롭힘 예방·발생 시 조치 사항 기재(상시 10명 이상) | 취업규칙 미작성 과태료 1차 70만원 |
이름이 적혀 있어도 인정은 따로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업무상 질병으로 적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입니다.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고객 폭언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갈려 있지만 산재에서는 둘이 한 줄에 묶여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4대보험 글에서 산재보험료를 누가 내고 급여를 누가 결정하는지 정리한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쪽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스스로 그만둬도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적어 두었습니다. 산재와 실업급여 규정이 괴롭힘을 이름으로 적어 두었다고 해서 인정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별표 2의 나머지 사유와 함께 보려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가 제한되지 않는 열네 가지 사유를 참고하세요.
내 경우 어느 조항이 걸리는지 확인할 것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서 먼저 가를 것은 사업장 규모, 행위자, 상대방 세 가지입니다. 이 셋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제재 경로가 달라지므로, 아래 순서로 짚어 보면 어느 조항을 봐야 할지가 정리됩니다.
-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가(4명 이하면 제76조의2·3 미적용)
- ☐ 행위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가, 다른 근로자인가
- ☐ 상대가 고객 등 제3자인가(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 ☐ 회사가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안 뒤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했는가
- ☐ 괴롭힘이 확인됐다면 피해근로자 요청 조치와 행위자 조치가 이뤄졌는가
- ☐ 신고 이후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가
- ☐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괴롭힘 관련 사항이 있는가
- ☐ 개별 사안의 판단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FAQ)
Q. 직원이 4명인 회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노동관서에 신고는 접수되지만, 2026년 10월 23일 기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76조의2·3이 적용되지 않아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제8조 폭행 금지처럼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의 조항은 적용됩니다. 시행령 별표 1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같은 직급 동료나 후배도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조문의 행위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이고, 우위는 지위뿐 아니라 「관계 등」에서도 생깁니다. 2026년 매뉴얼은 동급자나 하급자라도 사실상 우위에 있었다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제재는 회사의 징계 등 조치로 이어집니다.
Q. 한 번 들은 욕설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A. 조문에 횟수 요건이 없어서 한 번이라도 세 요건을 갖추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뉴얼이 소개한 판결 가운데는 평소 존댓말을 쓰던 사람이 한 차례 우발적으로 욕설한 일을 괴롭힘으로 보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은 관계와 맥락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판단을 확인하세요.
Q. 사장이 가해자인데 회사 조사를 사장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은 조사 의무를 사용자에게 지우고 있어 행위자와 조사자가 겹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개정 매뉴얼은 사용자가 행위자면 조사에서 배제하라고 권고했지만, 매뉴얼은 법령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지침을 고쳐 사용자가 행위자로 신고된 소규모 사업장 사건을 노동청 감독관이 먼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자의 괴롭힘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Q. 괴롭힘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곱 항 가운데 유일하게 형벌이 붙는 항입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괴롭힘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의2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하므로, 수급 여부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마무리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조문 한 문장으로 정의되고, 신고 뒤 회사가 할 일은 일곱 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곱 항의 제재는 과태료·형벌·제재 없음으로 갈리고, 동료 사이의 괴롭힘에서 근로기준법상 행위자 제재는 회사의 조치에 맡겨져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아직 이 조항들 밖에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으로의 확대가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 중 어느 길로, 언제 이뤄질지는 미정이고, 2026년 처리지침의 세부 기준도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재 비율을 둘러싼 논쟁 역시 취하·종결 사건의 내역이 공개돼야 판가름이 납니다.
이 글의 4명 이하 사업장 부분은 국회 문턱 없이 시행령 별표 1 개정만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별표 1 개정이 공포되면 이 글을 바로 고치겠습니다. 확인할 곳은 별표 1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2026. 10. 8. 시행) 제8조·제11조·제76조·제76조의2·제76조의3·제93조·제109조·제1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10. 23. 시행) 제7조·제59조의3·별표 1·별표 7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 7. 1. 시행) 제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6. 9. 18. 시행) 별표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2026. 8. 1. 시행) 제41조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 보도자료(2026. 7. 2.)
- 경인매일, 2026. 9. 9. 박해철 의원실 제출자료 보도(신고 건수·사용자 가해 비중·처리 일수)
- 경향신문, 2026. 7. 12. 직장갑질119 분석 보도(과태료·송치 비율)
- 경향신문, 2026. 10. 16. 김위상 의원실 자료 보도(4명 이하 사업장 신고 건수)
- 한국경제, 2025. 8. 1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로드맵 보도
- sidae.com, 2026. 10. 15. 「내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한다는 정부…”속도조절 필요”」
- 법무법인 태평양(BKL) 뉴스레터, 2026. 7. 3.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개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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