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읽는 경제] 기준중위소득, 누가 정하고 어디에 쓰이나


기준중위소득이 누가 정하고 어디에 쓰이는 기준선인지 설명하는 이미지

지원금 공고를 열면 「기준중위소득 ○% 이하」라는 조건이 거의 빠지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32%, 구직촉진수당은 60%, 아이돌봄은 200%처럼 비율만 달라질 뿐 기준이 되는 표는 하나예요. 그런데 이 표를 누가 만들고 왜 해마다 7월 말에 바뀌는지, 내 월급을 그대로 대 봐도 되는지는 공고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금액표에서 출발해 결정 구조, 2027년에 바뀐 산정 방식, 사업별 비율과 소득 계산법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기준중위소득은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출발점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해마다 의결해 정하는 정책값이라, 실제로 잰 중위소득과 다릅니다.
  • 2027년 값은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쓰이고, 이번 결정부터 산정 방식이 바뀌어 모든 가구 규모가 똑같이 6.70% 올랐습니다.
  • 같은 「중위 ○%」라도 사업마다 비율과 소득을 재는 방식이 달라서, 세전 월급을 표에 바로 대 보면 틀립니다.

※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쓰이고, 2027년 값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시와 사업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과 해당 사업 공고를 확인하세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만 9,885원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 1인 가구 월 273만 6,042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9일 고시(제2026-157호)로 발령했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2027년 값은 1월 1일부터 쓰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2025년 8월 1일 고시(제2025-135호)에 담긴 2026년 값이 그대로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현행) 2027년(1월 1일부터)
1인 2,564,238 2,736,042
2인 4,199,292 4,480,645
3인 5,359,036 5,718,091
4인 6,494,738 6,929,885
5인 7,556,719 8,063,019
6인 8,555,952 9,129,201
7인 9,515,150 10,152,665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월, 원) · 자료: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제2026-157호

2027년 값은 1인부터 7인까지 모든 가구 규모에서 2026년보다 6.70% 높습니다. 4인 가구는 43만 5,147원, 1인 가구는 17만 1,804원이 올라 금액은 달라도 비율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보도자료에서 이 6.70%를 역대 최대 인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가구원이 8명 이상이면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표는 7인 가구에서 끝나고, 8인 이상은 고시 제2조제2항의 산식으로 구합니다. 7인 가구 값에 「7인 값과 6인 값의 차이」를 7명을 넘는 인원수만큼 더하는 방식이에요. 2027년에는 7인과 6인의 차이가 102만 3,464원이라, 계산하면 8인 가구는 1,117만 6,129원이 됩니다. 2026년 고시는 같은 내용을 1인이 늘 때마다 95만 9,198원을 더한다는 금액으로 적었는데, 2027년 고시부터 산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잰 값이 아니라 정한 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에서 출발하지만, 최종 숫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해 정하는 정책값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정의부터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2025년 10월 1일 시행)

뒷부분의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만 보면 통계 수치처럼 읽히지만, 앞부분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값이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100%를 「우리나라 가구의 딱 중간 소득」으로 읽으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출발점은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은 산정 재료를 정해 두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통계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규모별 소득 차이를 반영해 산정하라는 내용이에요. 경상소득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연금·수당처럼 대가 없이 받는 소득)을 합친 것으로,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지금 출발점으로 쓰는 통계는 가계금융복지조사입니다. 2020년 7월 보건복지부가 그전까지 쓰던 가계동향조사에서 이 조사로 바꾸겠다고 발표했고, 조문에 적힌 기관명은 2025년 10월 1일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바뀌었습니다.

실측 중위소득보다 낮게 정해져 왔습니다

조문이 통계값을 그대로 쓰라고 하지 않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로 잰 중위소득은 같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7월 공개한 비교에서 2018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은 452만원이었고,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잰 중위소득은 508만원이었습니다. 정부 스스로 밝힌 정책값과 실측값의 간격이 56만원이었던 셈입니다.

시차도 있습니다. 2027년 값을 정할 때 쓸 수 있었던 가장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24년 소득이었고, 보건복지부는 이 자료를 「3~5년 전의 과거값」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마다의 결정은 새 통계값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전년 값에 증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고, 그 증가율을 무엇으로 정하느냐가 2027년 개편의 핵심입니다.

4인 가구 값은 1인 가구의 4배가 아닙니다

2027년 4인 가구 값은 1인 가구의 약 2.53배이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누면 1인당 약 173만원입니다. 함께 사는 가구는 생활비 일부를 나눠 쓰기 때문에, 가구 규모별 차이를 가구균등화지수(4인 가구를 1로 놓고 다른 규모를 비율로 나타낸 값)로 조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7월 1인 가구의 균등화지수를 0.370에서 0.400으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기준 중위소득의 1인/4인 비율은 2021년 0.375에서 2026년 0.395까지 올라왔습니다.

7월 말 위원회가 정하고 1월 1일부터 씁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여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뒤,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의결은 7월 말, 시행은 이듬해 1월 1일이라 하반기에는 현행 값과 다음 해 값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6명 이내로 꾸립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장을 포함해 16명 이내로 구성됩니다(법 제20조제3항). 위원장 외에 전문가, 공익 대표, 관계 부처 공무원을 각 5명 이내로 둡니다. 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뿐 아니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급여별 선정기준도 함께 의결합니다(법 제20조제2항). 기초생활보장의 선을 이루는 숫자들이 이 위원회 한 곳에서 같이 정해지는 셈입니다.

법정 기한은 8월 1일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은 다음 해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의 기한을 적은 조문은 따로 없지만,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회의에서 함께 의결됩니다.

2027년 값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날인 7월 29일 고시됐습니다. 2026년 값은 2025년 7월 31일 제77차 회의에서 의결돼 8월 1일 고시됐습니다. 두 해 모두 고시에서 적용까지 다섯 달 남짓의 시차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구조가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표결 방식은 다르지만 고시와 적용 사이의 시차는 닮았고, 그 일정은 최저임금 결정·고시 일정과 1월 적용 구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걸린 사업이 어느 해 표로 판정하는지는 사업 공고가 정하므로, 공고에 적힌 기준 연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2027년 결정부터 산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2027년 값은 2021년부터 6년간 쓰던 산정 방식을 끝내고 새 방식으로 정한 첫 결과입니다. 보도는 주로 6.70%라는 인상률에 집중됐지만, 이번 결정에서 바뀐 것은 증가율을 정하는 규칙 자체입니다.

옛 방식은 기본증가율에 추가증가율을 곱했습니다

2020년 7월 제60차 위원회가 정한 옛 방식은 2021~2026년 값에 적용됐습니다. 전년 값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기본증가율)을 곱하고, 통계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증가율을 한 번 더 곱하는 구조였어요. 2022년 값은 기본증가율 3.02%와 추가증가율 1.94%를 곱해 5.02%, 2023년 값은 3.57%와 1.83%로 5.47%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에는 가구균등화지수 조정도 단계적으로 반영돼, 1인 가구 증가율이 4인 가구보다 높게 나오는 해가 이어졌습니다.

새 방식은 3년 평균에 보정과 추가 조정을 얹습니다

새 방식은 2025년 11월 산정방식 개편 TF를 꾸려 논의한 끝에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3년 평균 증가율을 원칙으로 두는 점은 같지만, 소비자물가지수나 실질경제성장률 같은 지표로 그 값을 보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다른 물가 지표와 무엇이 다른지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여러 물가상승률 지표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정과 별개로 상대빈곤 완화, 급여의 적정성, 재정 여건을 고려한 추가 조정도 할 수 있고, 새 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평가합니다. 2027년의 6.70%는 이 보정을 쓴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증가율의 변동이 커서 물가상승률과 실질성장률의 3년 평균을 참조해 보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어떤 산식으로 6.70%가 나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방식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는 원칙이 아니라 증가율을 고치는 수단에 있습니다.

구분 옛 방식(2021~2026년 값) 새 방식(2027년 값부터)
결정 2020년 7월 제60차 위원회 2026년 7월 제80차 위원회
원칙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3년 평균 증가율 같음
더하는 요소 격차 해소용 추가증가율 소비자물가지수·실질경제성장률 등으로 보정
정책 판단 별도 항목 없음 상대빈곤 완화·급여 적정성·재정 여건으로 추가 조정
가구 규모별 차이 균등화지수 단계 조정(1인 가구 증가율 더 높음) 2027년 결정은 전 가구 같은 증가율
기간·평가 6년 한시 적용 3년 적용 후 평가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비교 ·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7. 31., 2026. 7. 28.)

산정 방식을 두고는 시각이 갈립니다. 보건복지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쌓인 기간이 5년뿐이라 변동이 크고 시차도 있어 보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참조 지표를 명시한 것을 개선점으로 듭니다. 참여연대·경실련·기초법공동행동 같은 빈곤 정책 시민단체는 실측 중위소득과의 격차가 커졌다며 위원회의 재량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인 가구에 더 얹던 조정이 2027년에 멈췄습니다

가구 규모별로 쪼개 보면 2027년 결정의 다른 특징이 보입니다. 2021~2026년에는 균등화지수를 조정하느라 1인 가구 증가율이 4인 가구보다 높았는데, 2025년에는 1인 7.34%·4인 6.42%, 2026년에는 1인 7.20%·4인 6.51%였습니다. 2027년에는 1인부터 7인까지 모두 6.70%로 같아서, 6년간 1인 가구에 더 얹던 조정이 이번 결정에서 멈췄습니다. 그 결과 1인/4인 비율은 2026년의 0.395에 머물러 2020년에 목표로 잡은 0.400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1인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7월).

4인 가구 기준으로 증가율을 이어 보면 흐름이 더 분명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적용 연도별 전년 대비(%)옛 방식(2021~2026)새 방식(2027)그 이전(2016~2020)20164.0020171.7320181.1620192.0920202.9420212.6820225.0220235.4720246.0920256.4220266.5120276.70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고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2016~2027년 적용분) · 자료: 보건복지부

증가율이 5%를 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값부터이고, 그 뒤 2027년 값까지 한 해도 전년보다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7년 막대는 계산 규칙이 달라서, 앞선 여섯 해와 같은 잣대로 놓고 「더 많이 올렸다」고만 읽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기준선을 사업마다 다른 비율로 씁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만의 기준이 아니라, 2026년 7월 보건복지부 집계로 15개 중앙부처 80개 사업이 활용하는 공통 잣대입니다. 2025년 7월 발표 때는 14개 부처 80여 개였습니다. 사업마다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를 선으로 삼을지가 다를 뿐, 출발하는 표는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네 급여는 32~50% 선에서 갈립니다

기초생활보장은 급여마다 비율이 다르고, 법이 급여별 하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32%는 법정 하한 30%보다 높고 주거급여 48%도 하한 43%보다 높지만, 의료급여 40%와 교육급여 50%는 법정 하한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곧 최저보장수준이라,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87만 5,533원으로, 2026년보다 5만 4,977원 늘었습니다.

다른 부처 사업은 60%에서 300%까지 넓게 씁니다

기초생활보장 밖의 사업은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을 직접 가리키며, 그 100분의 60을 소득 요건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제도에서 15~34세 청년 특례(I유형 선발형)는 120%를, 35~69세가 참여하는 II유형은 100%를 소득 요건으로 씁니다(II유형 청년은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유형별 소득 요건과 수당 계산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 요건과 금액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정의를 그대로 끌어다 쓰는 구조라, 위원회가 기준 중위소득을 바꾸면 이 사업들의 선도 함께 움직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청년가구 60%·원가구 100%를 보고, 보건복지부가 2026년 4월 예로 든 사업 가운데 예술활동준비금은 120%, 아이돌봄은 200%, 국가장학금은 300%를 씁니다.

쓰임별 비율을 한데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기준 중위소득 대비 법정 하한·근거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 32% 3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의료급여 40% 40% 이상(같은 법 제12조의3제2항)
주거급여 48% 43% 이상(주거급여법 제5조)
교육급여 50% 5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구직촉진수당 60% 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I유형 선발형) 120% 사업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35~69세) 100% 사업 기준(II유형 청년은 소득 무관)
청년월세지원 청년가구 60%·원가구 100% 사업 공고
예술활동준비금 120% 보건복지부 예시(2026년 4월)
아이돌봄 200% 보건복지부 예시(2026년 4월)
국가장학금 300% 보건복지부 예시(2026년 4월)
사업별 기준 중위소득 활용 비율 · 자료: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정 하한이 있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네 급여뿐이고, 나머지 사업의 비율은 각 법령이나 사업 기준이 정합니다. 그래서 표의 비율은 출발점으로만 쓰고, 최종 판단은 해당 연도 공고를 따르세요.

비율을 2027년 금액으로 바꾸면 가구 규모별 선은 이렇게 됩니다.

비율 1인 2인 3인 4인
생계급여 32% 875,533 1,433,806 1,829,789 2,217,563
의료급여 40% 1,094,417 1,792,258 2,287,236 2,771,954
주거급여 48% 1,313,300 2,150,710 2,744,684 3,326,345
교육급여 50% 1,368,021 2,240,323 2,859,046 3,464,943
60% 1,641,625 2,688,387 3,430,855 4,157,931
2027년 비율별 기준 금액(월, 원) · 32~50%는 보건복지부 고시·보도자료, 60%는 계산값(원 미만 반올림)

60% 행은 고시 값에 비율을 곱해 원 미만을 반올림한 계산값이라, 사업 공고와 원 단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이 금액은 「이 금액 이하면 대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표의 금액과 맞대는 것은 각 사업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가구 소득이고, 그 계산법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기준선에 대 보는 내 소득은 월급이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는 내 소득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사업마다 따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가구 소득입니다. 기준선 자체는 세금을 떼기 전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서 출발하므로, 「세전 기준」이라는 흔한 설명은 선을 만드는 쪽에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선에 대는 쪽의 소득은 사업마다 공제와 재산 반영 방식이 달라, 월급 명세서 금액을 표에 바로 대면 틀립니다.

사업마다 소득을 재는 방식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세 사업만 봐도 표와 비교하는 소득의 이름부터 다릅니다.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고(법 제2조제9호),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등을 뺀 값입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나머지만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같은 월급이라도 그 선을 넘는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커집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가구 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을 봅니다. 소득세법상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을 월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2조제4항).
  • 청년월세지원: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봅니다.

실제 계산은 해당 사업의 예시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거급여에서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셈하고 지급액에서 무엇이 빠지는지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과 지급액 계산에서, 청년가구 소득평가액을 세전 월급으로 환산해 본 예는 청년월세지원 소득 기준과 계산 예에서 다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쓰지 않는 제도도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와 「중위소득 70%」는 다른 말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70% 수준이 받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는데(기초연금법 제3조), 노인 소득을 줄 세워 정하는 선이라 기준 중위소득과는 계산 근거가 다릅니다. 아동수당은 소득 요건이 아예 없어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인할 때는 기준 중위소득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공고에 「소득 하위」라고 적혀 있으면 순위로 정한 선이고, 「기준 중위소득 ○%」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글의 금액표에서 출발한 선입니다. 두 표현을 섞어 읽으면 대상 여부를 잘못 짐작하기 쉽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법에 남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은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때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뀌었습니다. 생활에 드는 비용을 직접 재는 절대 기준 대신, 사회 전체의 소득 수준에 맞춰 선을 긋는 상대빈곤 방식으로 옮겨 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최저생계비가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법은 지금도 3년마다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0조의2제4항).

2026년 4월 보건복지부 포럼에서는 소득 기준과 지출 기준을 두고 발제가 있었고, 그 결론은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7월 28일 이 종합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글의 기준 시점인 2026년 10월까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공고를 읽을 때 확인할 여섯 가지

기준 중위소득이 걸린 공고는 기준 연도, 비율, 가구 범위, 소득 계산법을 차례로 맞춰 보면 잘못 읽을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짚어 보세요.

  • ☐ 공고가 2026년 표와 2027년 표 가운데 어느 쪽을 쓰는지 확인했는가
  • ☐ 「중위 ○%」의 비율을 공고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는가
  • ☐ 가구원 수를 그 사업이 정한 가구 범위대로 셌는가
  • ☐ 내 소득을 세전 월급이 아니라 그 사업의 소득 산정 방식으로 계산했는가
  • ☐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사업인지 확인했는가
  • ☐ 「소득 하위 ○%」와 「기준 중위소득 ○%」를 구분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FAQ)

Q. 기준중위소득 100%면 소득이 딱 중간이라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 통계를 출발점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정책값이라, 통계로 잰 중위소득과 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8년 비교에서도 기준 중위소득이 실측 중위소득보다 낮았습니다. 또 개인 월급이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Q.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고시는 2026년 7월 29일에 나왔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2026년 값(4인 가구 649만 4,738원)이 쓰입니다. 사업마다 어느 해 표로 판정하는지는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Q.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얼마인가요?

A. 계산하면 1인 가구 164만 1,625원, 2인 268만 8,387원, 3인 343만 855원, 4인 415만 7,931원입니다. 원 미만을 반올림한 계산값이라 사업 공고와 원 단위로 다를 수 있으니, 공고에 금액이 적혀 있으면 그 값을 따르세요.

Q. 가구원이 8명 이상이면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구하나요?

A. 7인 가구 값에 7인과 6인 값의 차이를 7명을 넘는 인원수만큼 더합니다(고시 제2조제2항). 2027년 8인 가구는 1,015만 2,665원에 102만 3,464원을 더한 1,117만 6,129원입니다.

Q. 기초연금의 「소득 하위 70%」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하나요?

A.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70% 수준이 받도록 선정기준액을 따로 정합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기준 중위소득 70%」와는 다른 선입니다.

Q. 2027년 증가율 6.70%는 어떻게 정해졌나요?

A. 2027년 결정부터 새 산정 방식이 적용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3년 평균 증가율을 물가상승률과 실질성장률의 3년 평균을 참조해 보정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설명입니다. 보정에 쓴 산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여름에 다시 정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에서 출발해 위원회가 정하는 값이고, 2027년부터는 그 증가율을 정하는 규칙까지 바뀌었습니다. 새 방식은 3년 적용 뒤 평가를 받고, 최저생계비와 소득·지출 기준 논의를 담을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도 아직 나오지 않아 산정 방식은 앞으로도 손질될 여지가 있습니다. 표는 하나지만 잣대는 여럿입니다. 공고에서 「중위 ○%」를 만나면 비율보다 기준 연도와 소득 계산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8년 값은 2027년 여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해집니다. 2027년 1월 1일에는 이 글의 현행 표기를 2027년 값으로 옮기고, 2028년 값이 고시되면 금액표와 비율별 금액을 그해 숫자로 갱신합니다.

출처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