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찾아보면 「서울 1인 가구 월 369,000원」 같은 숫자가 가장 먼저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니라 임차료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정한 상한이고, 소득이 일정 선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빠집니다. 월세가 상한 이상인 서울 1인 가구라면 소득에 따라 급여가 369,000원에서 245,920원까지 내려가고, 선정기준을 넘으면 0원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고시를 기준으로 누가 대상인지, 금액이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 청년 분리지급과 청년월세지원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2027년 1월부터 무엇이 바뀌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2026년 1인 가구 1,230,834원)인 가구가 대상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지 않습니다.
- 기준임대료는 지급액이 아니라 상한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빠집니다.
- 2027년 1월부터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가 함께 올라, 소득인정액이 같은 가구라면 계산상 급여가 줄지 않습니다.
※ 2026년 10월 기준, 2026년 고시를 적용했습니다(2027년 고시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실제 지급액은 보장기관의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로 정해지니, 신청 전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입니다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지급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 자기부담분은 생계급여선을 넘는 소득의 30%입니다
-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사는 청년은 주거급여를 따로 산정합니다
- 신청 뒤 주택조사를 거치고, 3개월 연체 땐 지급이 멈춥니다
- 2027년 1월부터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가 함께 오릅니다
- 주거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FAQ)
- 금액을 정하는 숫자는 상한·자기부담분·선정기준 셋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입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대상이 되는 법정 급여로, 2026년 선은 1인 가구 1,230,834원입니다. 주거급여법 제5조는 이 비율을 「100분의 43 이상」으로만 정해 두었고, 해마다 실제 비율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합니다. 금액 계산에 함께 쓰이는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까지 묶어 보면 월 소득인정액 기준선은 이렇습니다.
-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1,230,834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원(2027년 1월부터 1,313,300원·875,533원)
- 4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3,117,474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2,078,316원(2027년 1월부터 3,326,345원·2,217,563원)
자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제2026-455호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서,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에게 소득·재산이 있어도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에 폐지됐고, 마이홈포털 안내에도 이 점이 명시돼 있습니다. 가구 안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여럿이면 소득과 재산은 가구 단위로 합쳐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세전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라, 세전 월급을 선정기준과 바로 비교하면 판단이 틀어집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34세 이하는 60만원을 먼저 뺀 뒤 나머지에서 30%를 공제합니다. 이 청년 특례는 2026년부터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먼저 빼는 금액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넓어졌습니다(보건복지부).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20만원을 먼저 빼는 별도 규칙이 있고, 여러 항목에 해당하면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시급 10,320원인 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일하면 한 달 근로소득은 2,156,880원입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 환산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40세는 30%만 공제돼 1,509,816원으로 1인 선정기준을 넘고, 34세 이하는 1,089,816원으로 선 안에 듭니다. 같은 가정에서 세전 근로소득으로 환산한 선은 일반 공제만 받는 1인 가구가 월 1,758,334원, 34세 이하 1인 가구가 월 2,358,334원입니다. 예시에 쓴 최저임금이 어떻게 정해지고 어떤 제도에 연동되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산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돼 소득평가액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임차 보증금이 있으면 같은 월급이라도 소득인정액이 달라지고, 위의 세전 환산선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세입자는 임차급여,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세입자에게는 임차급여로, 자기 집에 사는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로 나갑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집수리 공사로 지원되며,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중보수 1,095만원(5년 주기)·대보수 1,601만원(7년 주기)의 세 단계입니다.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공사비의 100%·90%·80%를 지원하고, 이 금액은 2027년에도 그대로입니다. 한 가구가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함께 받지는 않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지급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매달 나오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 임차료 가운데 어디까지를 급여 계산에 넣어 줄지 정한 상한입니다. 계산은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작은 쪽에서 출발하고, 소득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월세가 상한보다 낮으면 월세가 출발점이 되고, 높으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서울 1인 369,000원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을 네 급지로 나누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달리 정합니다.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이 2급지, 광역시·세종시와 수도권 밖 특례시(창원)가 3급지, 나머지 지역이 4급지입니다.
| 급지 | 1인 | 2인 | 3인 | 4인 | 2027년 1인 |
|---|---|---|---|---|---|
| 1급지(서울) | 369,000 | 414,000 | 492,000 | 571,000 | 381,000 |
| 2급지(경기·인천) | 300,000 | 335,000 | 401,000 | 463,000 | 313,000 |
| 3급지(광역·세종·특례시) | 247,000 | 275,000 | 327,000 | 381,000 | 259,000 |
| 4급지(그 외) | 212,000 | 238,000 | 283,000 | 329,000 | 234,000 |
5인과 6인 가구 금액은 고시 표에 따로 있고, 7인 가구는 6인과 같으며 8~9인 가구는 6인 금액에 10%를 더합니다. 같은 4인 가구라도 서울 상한은 4급지의 1.7배라, 지역이 급여 크기를 가르는 첫 번째 변수가 됩니다.
실제임차료는 월세에 보증금의 연 4%를 더해 계산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에, 보증금을 연 4%로 월세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 서울 1인 가구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산다면 보증금 환산분이 16,667원이라 실제임차료는 416,667원이고, 상한 369,000원을 넘으므로 계산은 369,000원에서 출발합니다.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전세 가구도 같은 방식으로 실제임차료를 계산해 임차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 4%는 고정값이라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이나 지역별 시장 전환율이 오르내려도 주거급여 계산에는 연 4%가 그대로 쓰입니다. 전세와 월세를 견줄 때 쓰는 비율은 따로 있으니, 전월세전환율로 전세와 월세를 비교하는 방법과 섞어 쓰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금은 이 계산과 별개로 재산으로도 잡혀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1만원 미만은 1만원으로 올리고, 5배 넘는 임차료는 1만원입니다
계산된 임차급여가 1만원에 못 미치면 1만원을 지급하고, 금액의 10원 미만은 올립니다. 반대로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임차급여는 1만원으로 정해지는데, 서울 1인 가구라면 실제임차료 1,845,000원 초과가 그 선입니다.
자기부담분은 생계급여선을 넘는 소득의 30%입니다
주거급여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금액의 30%이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는 0원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2026년 1인 가구는 820,556원입니다.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제1호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한다.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제2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79호, 2026. 7. 16. 시행)
식으로 쓰면 「임차급여 =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작은 값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급여가 크게 갈립니다
자기부담분은 지역과 무관하게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로 정해지지만 상한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월세가 상한 이상이면 같은 소득이라도 급여 차이가 상한 차이만큼 벌어집니다. 아래 다섯 사례는 모두 근로소득만 있고 재산 환산액과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월세를 따로 적지 않은 사례는 실제임차료가 상한 이상인 경우입니다.
| 사례 | 소득인정액 | 자기부담분 | 계산 출발점 | 임차급여(월) |
|---|---|---|---|---|
| ⓐ 서울 1인, 40세, 근로소득 월 150만 | 1,050,000 | 68,833 | 369,000 | 300,170 |
| ⓑ ⓐ와 같은 소득, 4급지 1인 | 1,050,000 | 68,833 | 212,000 | 143,170 |
| ⓒ 서울 1인, 생계급여선 이하, 월세 30만·보증금 없음 | 820,556 이하 | 0 | 300,000 | 300,000 |
| ⓓ 서울 1인, 34세 이하, 최저임금 월 209시간 | 1,089,816 | 80,778 | 369,000 | 288,230 |
| ⓔ ⓓ와 같은 근로소득, 40세 | 1,509,816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0(선정기준 초과) |
ⓐ와 ⓑ는 소득과 자기부담분이 똑같아서 급여 차이가 상한 차이와 정확히 같습니다. ⓓ와 ⓔ는 근로소득이 같은데도 나이 구간에 따른 공제 차이 때문에 한쪽은 선정기준 안, 다른 쪽은 밖에 놓입니다. ⓒ처럼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 이하이면 자기부담분이 없어 실제 월세가 그대로 급여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1만원 늘면 급여는 3,000원 줄어듭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주거급여 선정기준 사이에서는 소득인정액이 1만원 늘 때마다 임차급여가 3,000원씩 줄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순간 0원이 됩니다. 30% 공제만 받는 근로소득이라면 1만원 가운데 7,000원만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므로, 근로소득이 1만원 늘 때 급여는 2,100원 줄어듭니다.
실제임차료가 상한 이상인 서울 1인 가구로 그려 보면 소득인정액 820,556원까지는 급여가 369,000원으로 평평합니다. 그 뒤로는 기울기 30%로 내려가 선정기준 1,230,834원에서 245,920원이 되고, 선을 넘으면 0원으로 떨어집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채우는 방식이라 선에 다가갈수록 급여가 0에 가까워집니다. 주거급여는 그와 달리 선정기준에서 급여가 한 번에 끊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선 근처에 있는 가구는 작은 소득 변화에도 대상 여부가 갈릴 수 있고, 그 판단은 보장기관의 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선정기준에 걸린 가구는 상한의 일부만 남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같은 가구는 자기부담분이 가장 커서, 상한을 다 인정받아도 상한의 일부만 급여로 남습니다. 이때 자기부담분은 (48% − 32%) × 30%, 곧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1인 가구 123,083원, 4인 가구 311,747원입니다. 가구원 수가 늘면 자기부담분은 기준 중위소득과 같은 속도로 커지는데, 4급지 기준임대료는 1인에서 4인으로 가며 1.55배밖에 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에 걸린 4인 가구가 4급지에 살면 상한 329,000원을 다 인정받아도 임차급여는 월 17,260원으로 산정됩니다.
| 가구 | 자기부담분(최대)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특례시) | 4급지(그 외) |
|---|---|---|---|---|---|
| 1인 | 123,083 | 245,920 | 176,920 | 123,920 | 88,920 |
| 2인 | 201,566 | 212,440 | 133,440 | 73,440 | 36,440 |
| 3인 | 257,233 | 234,770 | 143,770 | 69,770 | 25,770 |
| 4인 | 311,747 | 259,260 | 151,260 | 69,260 | 17,260 |
서울은 가구가 커져도 20만원대가 남지만, 4급지 4인 가구는 상한의 약 95%가 자기부담분으로 빠집니다. 서울 2인 가구가 1인 가구보다 적게 남는 것처럼, 선 근처에서는 가구원 수와 급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 표는 소득인정액이 선에 딱 걸린 경우라,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실제 급여는 이보다 커집니다.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사는 청년은 주거급여를 따로 산정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살면, 자녀 몫의 임차료를 부모와 분리해 따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시행된 제도로, 2023년 주거급여법에 조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주거급여법 제7조의2제1항 [시행 2023. 10. 19.]
청년 몫은 청년이 사는 지역의 1인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분리지급되는 청년에게는 청년이 사는 지역의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상한이 되고, 자기부담분은 가구 전체 초과분의 30%를 가구원 수 비율로 나눠 붙습니다. 자기부담분을 계산할 때는 부모와 청년을 합친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신청과 지급은 부모가 사는 곳의 보장기관이 맡고, 따로 사는 청년가구원은 해마다 한 번 방문조사를 받습니다.
분리지급은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르고 실제로 따로 사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같은 시·군이라도 교통 여건이나 장애 같은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거주 사실은 방문조사로 확인하므로, 주소만 다르고 실제로 함께 사는 경우는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월세분이 20만원 이상이면 청년월세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급여 가운데 월세에 해당하는 몫이 월 20만원 이상이면 청년월세지원 대상이 아니고, 20만원 미만이면 20만원과의 차액만 청년월세지원으로 나옵니다. 이 비교에서 주거급여는 임대료 중 월세분에 먼저 충당되는 것으로 봅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6항). 청년월세지원의 소득·재산 요건과 지원 방식, 이 차감 규칙의 원문은 청년월세지원 요건과 주거급여 수급자 차감 규칙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제도는 성격도 다릅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정해진 인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주거급여는 요건을 갖춘 가구에 수급권이 생기는 법정 급여입니다. 소득을 보는 방식도 달라서 청년월세지원은 소득평가액을 보고 재산은 별도 기준으로 거르는 반면, 주거급여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
신청 뒤 주택조사를 거치고, 3개월 연체 땐 지급이 멈춥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재산 조사와 함께 실제로 그 집에 사는지 확인하는 주택조사를 거쳐 지급이 정해지고, 지급 중에도 월세 연체나 조사 거부가 있으면 멈춥니다. 어떤 계약이 인정되지 않고 언제 멈추는지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하고,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 가구는 임대차계약서가 급여 계산의 근거가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조사로 임차 실태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바뀐 뒤 조사가 늦어지면 기준임대료의 60%로 먼저 지급하고 조사가 끝난 뒤 정산합니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받습니다.
실거주와 임대차가 사실이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주거급여법 제2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받은 급여도 징수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는 급여의 근거이면서 보증금을 지키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대항력이 보증금을 어떻게 지키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계약 단계에서 놓치는 것이 줄어듭니다.
부모·자녀와 맺은 임대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자녀 같은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주거급여 계산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 1촌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와 맺은 계약은 예외로 봅니다.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도 임차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월세 3개월 연체나 조사 거부는 지급 중지 사유입니다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면 중지 통지를 받은 다음 달부터 임차급여가 멈추지만, 임대인이 급여를 직접 받겠다고 신청하면 임대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연체를 이유로 이미 지급된 급여를 되돌려 받지는 않으며, 연체가 풀리면 지급을 다시 시작하는 절차도 고시에 있습니다. 보장기관의 조사를 두 번 이상 거부하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지급이 중지됩니다(주거급여법 제14조).
2027년 1월부터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가 함께 오릅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가 모두 오릅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를 유지한 채 금액만 오르고, 기준임대료는 모든 칸이 오릅니다. 칸별 인상폭은 12,000원에서 50,000원으로, 가장 적게 오르는 칸이 서울·3급지 1인 가구이고 가장 많이 오르는 칸이 4급지 6인 가구입니다.
서울 1인 가구는 상한 인상보다 생계급여선 효과가 큽니다
소득이 그대로인 서울 1인 가구라면 2027년 급여 증가분은 상한 인상보다 생계급여선이 올라 자기부담분이 줄어드는 몫이 더 큽니다. 서울 1인 가구, 40세, 근로소득 월 150만원(소득인정액 1,050,000원)으로 계산하면 자기부담분이 68,833원에서 52,340원으로 줄어 임차급여가 300,170원에서 328,660원이 됩니다. 늘어난 28,490원 가운데 상한 인상분이 12,000원이고, 나머지 16,490원이 자기부담분이 줄어든 몫입니다(10원 미만 올림 반영). 1인 가구의 자기부담분은 생계급여선 상승으로 최대 약 16,500원까지만 줄어서, 1인 상한이 22,000원 오르는 4급지에서는 상한 인상 몫이 더 큽니다.
선정기준이 오르면서 2026년에 선을 조금 넘던 가구도 소득이 그대로라면 2027년 선 안에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여부는 2027년 기준으로 보장기관이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해 판단합니다.
2023년 이후 지방 상한이 서울보다 빠르게 올랐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인 상한은 서울이 330,000원에서 381,000원으로 15.5%, 4급지가 164,000원에서 234,000원으로 42.7%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1인 선정기준은 976,609원에서 1,313,300원으로 34.5% 올랐고, 서울 상한이 4급지의 2.0배이던 격차는 1.6배로 좁혀졌습니다.
정부는 2023년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고, 비율은 2023년 47%에서 2024년 48%가 된 뒤 2027년까지 그대로입니다. 청년 주거권 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2026년 7월 오마이뉴스 기고에서 서울 소형 주택 월세가 상한의 두 배 수준이라며 상한 현실화와 관리비 포함을 요구했습니다.
관리비 지원은 2028년 시행 예정입니다
관리비를 주거급여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시행은 2028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항목은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라 얼마가 더해질지는 아직 알 수 없고, 공포된 조문과 정확한 시행일도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전까지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가구 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
-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1인 1,230,834원·4인 3,117,474원) 이하인가
- ☐ 근로·사업소득을 세전 금액이 아니라 공제 후 금액으로 따져 봤는가
- ☐ 임대차계약서에 월세와 보증금이 모두 적혀 있는가
- ☐ 임대인이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가 아닌가
- ☐ 계약서상 주소에 가구가 실제로 살고 있는가
- ☐ 월세가 3개월 이상 밀려 있지 않은가
- ☐ 이미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고 있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 가구인가
- ☐ 다른 시·군에 따로 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있는가
- ☐ 자기 집에 산다면 임차급여가 아니라 수선유지급여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FAQ)
Q. 전세로 살아도 주거급여 대상인가요?
A. 전세 가구도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실제임차료는 보증금을 연 4%로 월세 환산해 계산하므로, 보증금 6,000만원 전세라면 월 200,000원이 실제임차료가 됩니다. 보증금은 재산으로도 잡혀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 넘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임대료를 넘는 부분은 급여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 가구가 부담합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임차급여는 1만원으로 정해집니다.
Q. 부모님 집에 월세를 내고 살면 주거급여가 나오나요?
A. 부모·자녀 같은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촌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와 맺은 계약은 예외로 봅니다.
Q. 주거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이미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받습니다.
Q. 주거급여를 받는 중에도 청년월세지원 대상이 되나요?
A. 주거급여 월세분이 월 2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아니고, 20만원 미만이면 20만원과의 차액만 지원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정해진 인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요건을 갖춰도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Q.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조금 넘으면 일부라도 나오나요?
A.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임차급여는 0원입니다. 급여가 소득에 따라 줄어드는 구간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주거급여 선정기준 사이뿐이고, 그 구간에서는 소득인정액 1만원당 3,000원씩 줄어듭니다.
금액을 정하는 숫자는 상한·자기부담분·선정기준 셋입니다
주거급여 금액은 기준임대료라는 상한, 생계급여선을 넘는 소득의 30%인 자기부담분, 그리고 급여가 끊기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서울 1인 369,000원이라는 숫자보다 먼저 볼 것은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과 주거급여 선정기준 사이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이 글의 계산은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 금액은 보장기관이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정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2028년 관리비 지원의 금액과 항목입니다. 2027년 1월 1일 새 고시가 시행되면 이 글의 표와 계산 예시를 2027년 숫자로 바꾸고, 관리비 지원의 하위 규정이 나오면 그 내용도 이 글에 더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2026. 1. 1. 시행)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2027. 1. 1. 시행)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79호, 2026. 7. 16. 시행)
- 주거급여법(법률 제19390호, 2023. 10. 19. 시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2026. 7. 28.)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기초생활보장 달라지는 점(2026. 1. 1.)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7호,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부산 해운대구,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사업소득 공제 안내(사업안내 발췌)
- 이투데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보도(2023. 9. 19.)
- 오마이뉴스, 민달팽이유니온 기고(2026. 7. 25.)
- 충청매일·뉴스홈, 주거급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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