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산업·기업·고용

고용보험료 1.8%를 노사가 반반 낸다는 요약은 절반만 맞습니다. 사업주가 더 내는 몫, 실업급여 보험료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구조, 2027년 요율 인상안까지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4~6개월 상한 200만 원은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낮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시점과 6+6 특례, 신청 절차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II유형으로 나뉘는데, 법령에는 그 이름이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소득·재산 요건과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의 근거, 실업급여와의 관계까지 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지원금이 아니라 본인이 낸 보험료로 받는 보험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하루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의 차이는 3.1%뿐입니다. 조건·기간까지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