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를 다섯 달 앞두고 집주인에게서 「계약 끝나면 들어가 살 생각」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계속 살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져요. 답은 요구가 언제 집주인에게 닿았는지, 집주인이 어떤 사유를 댈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 다섯 건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고 거절당했을 때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계약갱신청구권(법률 용어는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 2년, 같은 조건을 보장하고, 요구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닿아야 합니다.
- 5%는 자동 인상률이 아니라 증액의 상한이고, 집주인은 법이 정한 9가지 사유로만 거절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은 실거주(8호) 거절에만 붙습니다.
- 실거주로 거절당한 세입자는 갱신됐을 2년 동안 확정일자 정보로 재임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2026년 9월 대법원은 실제로 산 뒤 재임대한 집주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1. 2.」,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법령과 판례 해석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확인하세요.
목차
-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을 한 번 더, 같은 조건으로 보장합니다
- 요구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닿아야 합니다
- 5%는 인상률이 아니라 넘지 못하는 상한입니다
-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9가지입니다
- 실거주라더니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에도 2+2, 바뀐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예입니다
- 만기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FAQ)
- 정리하면, 갱신은 날짜와 기록으로 지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을 한 번 더, 같은 조건으로 보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에 한해 계약을 2년 더 이어 가자고 요구하면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최초 계약 2년에 2년을 더해 흔히 「2+2」라고 부르지만, 4년이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거절 사유가 있으면 줄고, 중간에 묵시적 갱신이 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은 전 계약과 같은 조건이고, 바뀔 수 있는 것은 차임과 보증금뿐이며 올리는 폭은 5%를 넘지 못합니다.
법 이름은 계약갱신요구권, 2020년 7월 31일 생겼습니다
법조문에 적힌 이름은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검색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지만 같은 권리를 가리킵니다. 2020년 7월 31일 법 개정으로 신설돼 그날부터 시행됐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때 이미 진행 중이던 계약에도 적용됐습니다.
조문의 뼈대는 세 문장입니다. 제1항은 세입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이고, 제3항은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합의 재계약은 요구권을 쓴 것이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을 때만 쓴 것으로 칩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7월 30일 낸 Q&A(법제처 생활법령에 게재)는 묵시적 갱신을 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최초 계약 2년과 묵시적 갱신 2년이 지난 뒤에도 요구권으로 2년을 더해, 모두 6년을 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Q&A는 합의로 임대료를 8% 올려 갱신한 세입자도 그 계약이 끝날 때 요구권을 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세 가지 갱신 방식은 성립하는 방법과 요구권이 남는지에서 갈립니다.
| 구분 | 묵시적 갱신(제6조) | 합의 재계약 | 계약갱신요구권(제6조의3) |
|---|---|---|---|
| 성립 | 정해진 기간에 양쪽 모두 거절·조건 변경 통지 없음 | 양쪽 합의 | 세입자가 기간 안에 요구, 거절 사유 없음 |
| 조건 | 전 계약과 동일 | 합의한 조건 | 전 계약과 동일(차임·보증금은 제7조 범위에서 증감) |
| 기간 | 2년 | 약정 기간 | 2년 |
| 요구권 | 남음 | 남음 | 1회 사용 |
| 세입자 중도 해지 | 언제든 통지, 도달 3개월 뒤 효력 | 약정에 따름 | 언제든 통지, 도달 3개월 뒤 효력 |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제6조의3, 국토교통부 Q&A(2020년 7월 30일)
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칸은 요구권이 남는지입니다. 집주인과 새 계약서를 쓰며 갱신한다면 그 계약이 요구권을 쓴 갱신인지 합의 재계약인지 계약서나 문자에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 만기에 요구권을 쓸 수 있는지, 5% 상한이 적용되는지가 이 구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갱신한 뒤에도 세입자는 언제든 나갈 수 있고, 효력은 3개월 뒤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늘어난 2년은 세입자를 묶어 두는 기간이 아닙니다. 제6조의3 제4항이 묵시적 갱신의 해지 규정(제6조의2)을 끌어와, 세입자는 갱신 기간 중 언제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효력 시점은 제6조의2 제2항이 정합니다.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를 통지해도 계산은 같습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은 갱신 기간 시작일부터 3개월을 센 원심을 깨고, 통지가 집주인에게 닿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된다고 봤습니다. 국토교통부 Q&A는 효력이 생길 때까지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요구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닿아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요구가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만기가 2027년 6월 30일이라면 2026년 12월 말부터 2027년 4월 말 사이가 요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마지막 날을 두고 다투지 않으려면 끝자락보다 여유를 두고 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요구가 기간 안에 닿았더라도, 만기 2개월 전이 지나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여지가 남습니다.
2개월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입니다
요구 기한의 끝이 「2개월 전」이 된 것은 2020년 12월 10일부터입니다. 그날 시행된 개정법(법률 제17363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한 계약은 2개월 전, 그 전 계약은 1개월 전이 기준입니다. 일부 Q&A와 블로그에 「1개월 전」이 남아 있는 것은 개정 전 안내가 그대로 옮겨졌거나,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를 기한으로 두고 있어 서로 섞였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의 임대차계약 갱신 안내도 1개월 문구로 시작하고 바로 아래에 개정 사항을 덧붙이는 구조라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챙길 날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증을 청구하려면 만기 2개월 전 통지가 따로 필요해서, 갱신을 요구할지 이사할지에 따라 보내야 할 통지가 달라집니다. 보증 청구 요건은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요건과 청구에 필요한 통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효력은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닿은 날 생깁니다
갱신의 효력은 요구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때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의 판단입니다. 법이 요구 방법을 정해 두지 않아 말이나 문자로도 할 수 있지만, 기한 안에 닿았는지 다툼이 생기면 그 사실을 보여줄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보낸 내용과 받은 날짜가 남는 수단이고, 전화로만 말했다면 나중에 날짜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기 2개월 전이 지나야 갱신이 사실상 굳어집니다
갱신을 요구했다고 갱신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은 세입자가 이미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법이 정한 갱신 요구 기간 안이라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사건은 개정 전에 맺은 계약이라 기간이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였고, 지금 계약에서는 같은 기간이 2개월 전까지입니다. 거절 사유가 요구 뒤에 생긴 경우도 같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258672 판결도 집주인에게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갱신 효력이 요구 도달 때 생긴다고 했습니다. 두 판결을 겹쳐 읽으면, 만기 2개월 전이라는 선이 지나기 전까지는 갱신이 뒤집힐 여지가 남는다는 것이 이 글의 해석입니다. 그 선이 지나면 집주인이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끝납니다.
만기를 기준으로 날짜를 그려 보면 세입자가 챙길 구간은 셋입니다.
요구와 거절이 오가는 구간은 만기 전 넉 달이고, 배상을 따지는 구간은 이사한 뒤의 2년이라 두 구간은 겹치지 않습니다. 앞 구간에서는 날짜와 기록이, 뒤 구간에서는 그 집에 누가 새로 들어왔는지가 세입자의 관심사가 됩니다.
5%는 인상률이 아니라 넘지 못하는 상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다고 임대료가 자동으로 5% 오르지는 않습니다. 5%는 집주인이 요건을 갖춰 증액을 청구할 때 넘을 수 없는 선이고, 그 아래 어디서 정할지는 양쪽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상한을 넘겨 낸 차임이나 보증금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집주인의 증액은 요건이 있는 청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조세·공과금 같은 부담이 늘거나 줄었거나 경제 사정이 바뀌어 약정한 차임·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됐을 때, 장래를 향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문이라 세입자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맺거나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상한은 제2항 본문이 정합니다.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항 단서는 시·도가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 이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했고, 그 범위는 20분의 1 안쪽입니다. 사는 시·도의 조례에 별도 상한이 있는지는 계약 전에 확인해 볼 부분입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식으로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을 받았다면, 그 계산은 전월세전환율로 전세와 월세 부담을 비교하는 방법에서 따로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분의 1은 2020년에 처음 생긴 숫자가 아닙니다
「5% 상한은 2020년에 생겼다」는 설명은 절반만 맞습니다. 계약 기간 중 증액청구를 20분의 1로 묶는 규정은 적어도 2008년 전문개정된 시행령 조항(현행 제8조)부터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은 당시 법의 증액 상한이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의 증액청구에만 적용되고, 재계약이나 합의로 올리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개정 전의 판례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2020년 개정은 20분의 1을 법률 조문(제7조 제2항)으로 올리고, 제6조의3 제3항으로 요구권 갱신을 「제7조의 범위」에 묶었습니다. 2020년 개정이 새로 만든 것은 5%라는 숫자가 아니라,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하는 계약을 그 5% 안에 묶는 연결 고리입니다.
합의 재계약에서 5%를 넘긴 경우는 설명이 엇갈립니다
요구권을 쓰지 않고 집주인과 합의해 5% 넘게 올린 재계약은 매체마다 설명이 다릅니다. 일부 정보글은 갱신하면서 5% 넘게 올리기로 합의해도 초과분은 무효이고 돌려받을 수 있다고 씁니다. 반면 국토교통부 Q&A는 합의로 8% 올려 갱신한 사례를 유효한 계약으로 전제하고 답했고, 2002다23482 판결도 합의 증액에는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정리하면 정부 안내와 판례는 요구권을 쓰지 않은 합의 재계약에는 제7조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쪽입니다. 다만 그 판례는 2020년 개정 전의 것이고, 요구권을 행사한 뒤 5% 넘게 올리기로 합의한 경우를 다룬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계 사례라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9가지입니다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제6조의3 제1항 단서가 정한 9개 호뿐이고, 2020년 신설 때부터 9개였습니다. 9가지 거절 사유 가운데 손해배상 규정(제5항)이 붙는 것은 8호, 집주인 실거주 하나뿐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은 9개 호를 나열한 직후 손해배상을 설명해 모든 사유에 붙는 것처럼 읽힐 수 있지만, 조문은 8호 사유로 거절한 경우만 정합니다.
아래 표의 사유 문구는 조문 그대로이고, 7호만 길어서 줄여 적었습니다.
| 호 | 구분 | 거절 사유 | 손해배상(제5항) |
|---|---|---|---|
| 1 | 세입자 의무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
| 2 | 세입자 의무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 |
| 3 | 합의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 |
| 4 | 세입자 의무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 — |
| 5 | 세입자 의무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 |
| 6 | 주택 상태 |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 |
| 7 | 주택 상태 | (요지) 철거·재건축으로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 계약 당시 공사 시기·소요 기간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에 따르는 경우, 노후·훼손·일부 멸실로 안전사고 우려,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 — |
| 8 | 임대인 사정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대상 |
| 9 | 포괄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제5항
1호의 「2기의 차임액」은 월세를 매달 내는 계약이라면 두 달 치입니다. 1호는 「연체한 사실이 있는」이라고 써서 과거의 연체를 가리키는데, 묵시적 갱신을 막는 제6조 제3항은 「연체하거나」라고 써 문구가 다릅니다. 8호의 실거주에는 집주인의 부모·자녀 같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는 경우도 들어가고, 3호는 상당한 보상과 세입자의 합의가 함께 있어야 성립합니다.
집이 팔려도 매도 자체는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9개 호 어디에도 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걸리는 것은 새 집주인이 직접 살려는 경우로, 대법원 2021다266631 판결은 법이 정한 갱신 요구 기간(현행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안에 집을 사서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매수인도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세입자가 이미 갱신을 요구한 뒤였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건에서 세입자는 2020년 10월 16일 갱신을 요구했고(만기 2021년 4월 14일), 매수인은 2020년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심은 갱신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깼습니다. 집이 매물로 나와 있다면 만기 2개월 전까지 소유자가 바뀌는지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는지는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권 이전 기록에 나오며, 읽는 법은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소유자 변동을 확인하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기존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은 대항력에서 나오므로,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추는 순서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실거주는 집주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8호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은 실거주 사유의 증명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살필 요소로는 집주인의 주거 상황, 집주인과 가족의 직장·학교 같은 사회적 환경, 실거주 의사를 갖게 된 경위, 거절 전후의 사정,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 이사 준비 여부가 꼽혔습니다.
그 사건에서 집주인은 처음에 본인과 배우자·자녀가 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본인만 살겠다고 말을 바꿨고,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누가 들어와 산다고 했는지, 그 말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실거주라더니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8호)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됐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제5항). 갱신됐을 기간은 원래 만기 다음 날부터 2년입니다. 집주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배상 책임이 없으므로, 재임대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배상액은 세 가지 계산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배상액은 제6조의3 제6항이 정한 세 가지 가운데 큰 금액입니다. 첫째는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둘째는 새 세입자에게 받은 환산월차임과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 2년분, 셋째는 실제로 입은 손해액입니다. 거절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었다면 그 합의가 먼저입니다.
환산월차임은 실제 월세에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금액을 더한 것이고, 바꿀 때 쓰는 환산율은 제7조의2가 정한 두 비율 중 낮은 쪽입니다. 하나는 시행령 제9조의 연 10%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이 정한 이율을 더한 비율입니다. 더하는 이율은 연 2%포인트이고, 기준금리는 2026년 10월 22일 연 3.00%로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 10월 기준 환산율은 연 5%입니다.
전세 보증금 5억원인 세입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당했고, 집주인이 갱신됐을 기간 안에 보증금 6억원 전세로 다시 세를 놓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절 당시와 재임대 당시 환산율을 모두 연 5%로 두면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정 방식(제6항) | 계산 | 금액 |
|---|---|---|
| 1호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 | 5억원×5%÷12=약 208만원, ×3 | 약 625만원 |
| 2호 새 환산월차임과의 차액 2년분 | 6억원×5%÷12=250만원, (250만원−약 208만원)×24 | 약 1000만원 |
| 3호 실제 손해액 | 세입자가 증명한 금액 | 사안별 |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 보증금 5억원, 재임대 보증금 6억원, 환산율 연 5% 가정
이 가정에서는 세입자가 따로 더 큰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2호의 약 1000만원이 배상액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거절 시점과 재임대 시점의 환산율이 다를 수 있고, 보도된 2026년 대법원 사건에서는 각각 연 3.5%와 5.5%가 쓰였습니다.
실제로 살았어도 2년 안에 재임대하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은 재임대의 정당한 사유를 좁게 봤습니다.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생겼고 그 때문에 재임대가 불가피했어야 한다는 기준이고, 판결은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슈 보도에 따르면 집주인은 2022년 5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고, 실제로 1년 넘게 그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갱신됐을 기간 안인 2024년 4월부터 보증금 8억 2000만원에 다른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집주인은 다른 집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요구에 대응해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인정된 배상액은 세입자가 청구한 3079만 9992원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보도된 보증금과 환산율(거절 당시 6억 6000만원에 연 3.5%, 재임대 8억 2000만원에 연 5.5%)로 2호를 계산하면 약 4400만원이 나와, 인정액은 그보다 작은 청구액 그대로입니다. 청구액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살았더라도 갱신됐을 2년 안에 다시 세를 놓았다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집주인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임대 여부는 확정일자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는 이사한 뒤에도 그 집에 새 세입자가 들었는지 공적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5호는 8호 사유로 갱신을 거절당한 전 임차인을 확정일자 정보의 이해관계인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부여기관에 갱신됐을 기간 중 존속하는 임대차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조).
볼 수 있는 항목은 목적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임대차기간이고, 배상액 2호 계산에 필요한 새 보증금과 월세도 여기서 나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 계약서를 내고 신고한 계약은 이 기록에 잡힙니다.
빈틈도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시·자치구 등 정해진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이거나 월세 30만원 초과인 계약이라(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대상이 아니면서 확정일자도 받지 않은 계약은 기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조문에서 이끌어낸 해석이므로 실제 열람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에도 2+2, 바뀐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예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계약갱신청구권은 여전히 1회, 2년이고, 기간 3년·요구권 2회 안은 국회 법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3년 계약과 두 번의 갱신이 이미 적용된다는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6년에 실제로 바뀐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유예 범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갱신계약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매수인은 직접 살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는 집은 그 의무를 기존 임대차의 남은 기간만큼 미뤄 왔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기존 임차인과 맺은 갱신계약(1회 한정, 최대 2년)까지 유예가 인정됩니다. 조건은 허가 신청 전에 기존 임차인과 갱신하는 것, 실거주 유예 신청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 매수인이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것입니다. 발표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발표에 있습니다.
세입자 쪽에서 보면 새 집주인의 실거주 거절 압력을 덜어 주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매도 전에 갱신을 마쳤다면 매수인이 그 갱신 기간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허가 신청 전」 갱신이 조건이고, 시행령 문언은 요구권 행사 갱신과 합의 갱신을 나누지 않고 임대계약 갱신이라고만 씁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한시 조치가 또 연장됐다는 비판(디지털타임스)도 나왔습니다.
3년·2회 법안은 법사위 회부 뒤 진행이 없습니다
의안 제2213489호(한창민 의원 등 10인, 2025년 10월 2일 발의)는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요구권을 두 번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로는 진행 표시가 없습니다(2026년 10월 23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조회).
발의 쪽 근거는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2019년), 3.0년(2021년), 3.4년(2023년)이라는 것입니다. 발의 뒤인 2025년 11월에는 2024년 조사의 같은 수치가 3.6년이라고 보도됐습니다. 다만 평균 거주기간은 지금 사는 집에 머문 기간을 잰 숫자라, 법이 보장하는 기간과는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0월 이 안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보도됐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는 비중은 줄었습니다
뉴시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로 집계해 2026년 6월 4일 보도한 바로는, 서울 갱신계약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비중이 1년 전 49.9%에서 2026년 4월 43.5%로 내려갔습니다. 주택 유형 등 집계 범위가 매체마다 달라 다른 보도의 숫자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금융회사 소속)은 임대차 2법이 전세 매물을 줄이고 월세 전환을 앞당긴다고 봤습니다. 같은 기사에는 서울 입주 물량이 2026년 2만 7000가구에서 2027년 1만 7000가구로 줄어든다는 전망도 함께 나와, 한 가지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요구권을 아껴 둔다는 해석도 있지만, 세입자의 의도를 직접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만기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계약갱신청구권은 날짜와 기록에서 결과가 갈리므로, 만기 6개월 전부터 아래 항목을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 ☐ 계약 만기일과 그 6개월 전·2개월 전 날짜를 계산해 두었는가
- ☐ 내 계약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인지 확인했는가
- ☐ 지난 갱신이 묵시적 갱신·합의 재계약·요구권 행사 중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는가
- ☐ 갱신 요구를 보낸 내용과 집주인이 받은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냈는가
- ☐ 증액 요구를 받았다면 5% 이내인지, 직전 증액 뒤 1년이 지났는지 확인했는가
- ☐ 집이 매물로 나왔다면 만기 2개월 전까지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 변동을 확인했는가
- ☐ 실거주로 거절당했다면 누가 살겠다고 했는지 적힌 통지를 보관했는가
- ☐ 이사한 뒤 갱신됐을 2년 동안 확정일자 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 청구용 통지 기한을 따로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FAQ)
Q.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갱신요구권은 다른 권리인가요?
A. 같은 권리입니다. 법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이름은 계약갱신요구권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일상에서 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1회, 2년, 같은 조건이라는 내용도 같습니다.
Q.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A. 실거주는 법이 정한 거절 사유(8호)지만, 그 사유가 진짜라는 점은 집주인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다279795). 법원은 주거 상황, 가족의 직장·학교, 말을 바꾼 적이 있는지, 이사 준비를 했는지 등을 봅니다. 결론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이 생기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Q. 계약을 갱신하면 임대료가 5% 오르나요?
A. 자동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5%는 집주인이 세금·공과금 증가나 경제 사정 변동을 이유로 증액을 청구할 때 넘을 수 없는 상한이고, 직전 증액 뒤 1년 안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 원칙이고, 세입자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묵시적 갱신이 된 뒤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나요?
A. 쓸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Q&A는 묵시적 갱신을 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으므로, 묵시적 갱신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요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초 계약부터 6년을 살 수 있고, 묵시적 갱신이 두 번 이상 이어졌다면 그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했는데 1년 만에 이사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언제든 집주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닿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그때까지의 임대료는 세입자가 냅니다. 갱신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통지해도 닿은 날부터 3개월로 계산합니다.
Q. 실거주한다던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들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8호 사유로 거절당한 전 세입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갱신됐을 기간 동안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제6조). 목적물, 임대인·임차인 성명,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이 나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은 계약은 기록에 없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갱신은 날짜와 기록으로 지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2년, 같은 조건을 보장하지만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요구가 닿았는지, 그 기간에 집주인이나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내세웠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5%는 상한일 뿐이고, 실거주로 거절당했다면 이사한 뒤 2년 동안 확정일자 정보로 재임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구한 날보다 닿은 날이 중요합니다.
배상 계산에 쓰는 환산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고, 3년·2회 법안이 법사위를 넘으면 보장 기간 자체가 바뀝니다. 금통위 결정이나 법안 심사에 변화가 생기면 이 글의 계산 예시와 2026년 절을 고쳐 둡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1. 2.」 제6조·제6조의2·제6조의3·제7조·제7조의2·제10조의2, 부칙(법률 제17470호 제2조, 법률 제17363호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제5조·제6조·제8조·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4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차계약의 갱신(국토교통부 Q&A 2020년 7월 30일 수록)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
- 정책브리핑,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2026년 9월 17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의안 제2213489호(2026년 10월 23일 조회)
- 머니S·SBS Biz, 의안 제2213489호와 더불어민주당 입장 보도(2025년 10월)
- 뉴데일리, 2024년 주거실태조사 임차가구 평균 거주기간 보도(2025년 11월 15일)
- 한국금융신문·머니투데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보도(2026년 10월 22일)
- 로이슈, 대법원 2026다203203 판결 보도(2026년 10월 11일)
- 뉴시스, 서울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 보도(2026년 6월 4일)
- 디지털타임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비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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