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54년간 이어진 교육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이 개편 수순입니다. ’20조 삭감’이 아니라 ‘5.1% 증가’라는 진짜 숫자와 미래대응기금 100조의 정체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