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읽는 부동산]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과 거절 사유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한도(담보인정비율 90%)와 청구 단계 거절을 설명하는 쉽게읽는 부동산 대표 이미지

전세 계약을 앞두고 중개사에게 「이 집 전세보증보험 되나요」부터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전세보증보험은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세 기관의 상품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고, 가입 여부는 주택가격에 비율을 곱하는 공식 하나로 대부분 갈립니다. 더 자주 놓치는 것은 가입한 다음입니다. 만기 2개월 전 통지를 빠뜨리거나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면, 가입해 둔 보증에서도 보증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글은 한도 공식과 서류별 가입 거절 사유, 청구 단계의 거절과 임차권등기명령까지 2026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전세보증보험은 HUG 전세반환보증(옛 전세보증금반환보증)·HF 전세지킴보증·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묶은 이름입니다. HUG 상품은 2026년 10월 30일 신청분부터 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 HUG 가입 한도는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이고, 빌라에서 흔히 말하는 126%는 공시가격 140%에 90%를 곱한 상한이라 근저당이 있으면 더 낮아집니다.
  • 가입보다 자주 놓치는 것은 청구 단계의 거절로,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거나 임차권등기 전에 전출하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30일 기준입니다. 보증 한도와 요건은 법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내부 기준이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은 세 기관의 다른 상품을 묶은 이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한 상품의 이름이 아니라, 세 기관이 운영하는 서로 다른 상품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공식 이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입니다. 세 상품 모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지만, 가입할 수 있는 사람과 한도 계산이 서로 다릅니다. 앞의 둘은 공공기관의 보증이고 SGI 상품만 보험사가 파는 보험이라, 엄밀히 「보험」이라는 이름이 맞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이 글은 가입 기준이 가장 자세히 공개된 HUG 상품을 중심으로 쓰고, HF 상품은 HUG와 다른 점을 함께 적습니다.

HUG·HF·SGI 세 상품은 가입 대상부터 다릅니다

HF 전세지킴보증은 HF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거나 동시에 신청하는 임차인만 가입할 수 있어서, 전세대출을 HF 보증으로 받지 않았다면 선택지에서 빠집니다. HF 상품은 HUG와 같은 보증금 상한에 주택가격 12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더 붙고, 보증금 일부가 아니라 전액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0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미리 HF에 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구분 HUG 전세반환보증 HF 전세지킴보증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성격 공공기관 보증 공공기관 보증 보험사 보험
가입 대상 전세 임차인(보증조건 충족 시) HF 전세자금보증 이용·동시신청 임차인 SGI 확인
보증금 상한 수도권 7억원, 그 외 5억원 수도권 7억원, 그 외 5억원,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SGI 확인
한도 기준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주택가격 대비 90% 이내 SGI 확인
보증 범위 전부(10월 29일 신청분까지 전부·일부 선택) 전액만 SGI 확인
보증료 연 0.097~0.211% 연 0.04~0.18% SGI 확인
전세보증보험으로 불리는 세 상품 비교(2026년 10월 30일 기준). 자료: HUG·HF 상품 안내

SGI 상품의 한도·보험료·선순위 기준은 공식 안내로 수치를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싣지 않았고, 그 이유는 아래 FAQ에 적었습니다.

10월 30일 신청분부터 HUG 상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HUG는 2026년 10월 30일 신청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이름을 「전세반환보증」으로 바꿨습니다(HUG 공지, 2026년 9월 9일). 같은 날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전세대출보증으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안심보증으로 함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과 함께 신청 절차와 보증 범위도 같은 날 달라졌고, 그 내용은 아래 신청 시기 절에서 따로 다룹니다.

새 이름 가운데 전세대출보증은 반환보증과 성격이 다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아니라 은행이 내준 전세자금대출에 붙는 보증이라, 대출 보증의 비율이 바뀐다는 소식은 반환보증 한도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전세대출에 붙는 보증과 실거주 요건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보증 한도는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입니다

HUG 전세반환보증의 보증 한도는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하고,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입니다. 선순위채권은 이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빚으로, 대개 집에 잡힌 은행 근저당입니다. 선순위채권이 없으면 주택가격의 90%까지, 있으면 그만큼 줄어든 금액까지 보증됩니다.

보증금 자체에도 상한이 있어서 수도권은 7억원, 그 밖의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하고,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세가 섞인 계약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상한을 따지는데, HUG는 2026년 7월 1일 신청분부터 이 환산율을 6.4%에서 6.5%로 올렸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계산과 보증료를 전월세 비용에 넣는 법은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해 두었어요.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안이어야 합니다

판정은 두 번 이뤄집니다.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인지 먼저 보고, 선순위채권만 따로 떼어 60% 선을 넘지 않는지 다시 봅니다. HUG가 안내하는 주택가격 1억원 예시 세 개에 이 글이 두 개를 더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례 보증금 선순위채권 90% 선(9,000만원) 60% 선(5,400만원) 결과
HUG 예시 ① 9,500만원 없음 초과 이내 불가
HUG 예시 ② 9,000만원 없음 이내 이내 가능
HUG 예시 ③ 4,000만원 5,500만원 초과 초과 불가
추가 예시 ④ 3,500만원 5,500만원 이내 초과 불가
추가 예시 ⑤ 3,600만원 5,400만원 이내 이내 가능
주택가격 1억원일 때 HUG 반환보증 한도 판정. 자료: HUG 상품 안내(①~③), ④·⑤는 이 글의 계산

넷째 줄이 핵심입니다. 합계가 9,000만원으로 90% 선에 맞아도 선순위채권이 5,400만원을 넘으면 거절되는데, 이 조건은 보증금을 낮춰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근저당이 큰 집이라면 합계보다 근저당 금액부터 확인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선순위채권만 따로 보는 선은 주택가격의 54%입니다

선순위채권의 상한은 주택가격이 아니라 주택가액의 60%입니다. HUG가 말하는 주택가액은 주택가격에 90%를 곱한 값이라, 주택가격 기준으로 바꾸면 54%가 되고 1억원 주택이면 5,400만원이 선입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세입자가 여럿이라 기준이 하나 더 붙습니다. HUG는 선순위채권에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빈 방은 최우선변제금(소액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금액)만큼 보증금이 있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HF는 단독·다가구에 선순위채권 총액 80%와 선순위근저당 설정액 60%를 동시에 요구하고, 그 밖의 주택에는 60%를 적용합니다.

근저당 금액을 읽을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HF는 기준을 근저당 「설정액」으로 명시하지만, HUG 안내는 을구의 근저당 금액과 등기일자를 본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등기부에 적히는 금액은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이어서, 잔액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 전에 HUG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26%는 공시가격 140%에 90%를 곱한 결과입니다

흔히 말하는 「빌라 126%」는 따로 있는 규칙이 아니라,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보고 여기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한 결과입니다. HUG는 2023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전에는 150%였습니다. KDI도 2023년 분석에서 실질 기준을 126%로 설명했습니다.

126%가 쓰이는 집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KB시세와 부동산테크 시세가 1순위이고, 공시가격 140%(오피스텔은 국세청 기준시가 140%)는 시세가 없을 때 쓰는 2순위입니다. 연립·다세대와 단독·다가구는 공시가격 140%가 1순위입니다. 작성한 지 6개월이 안 된 감정평가서를 내면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감정가가 가장 먼저 쓰입니다.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실제 한도는 126%보다 내려갑니다. 공시가격 2억원인 빌라라면 주택가격은 2억 8,000만원이고, 선순위채권이 없을 때 보증 한도는 2억 5,200만원입니다. 같은 집에 근저당 5,000만원이 잡혀 있으면 한도는 2억 200만원으로 공시가격의 101% 수준이 됩니다(이 글의 계산). 126%는 선순위채권이 하나도 없을 때의 상한으로만 읽어야 합니다.

가입 거절 사유는 서류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HUG 전세반환보증의 가입 거절 사유는 대부분 계약 전에 떼어 볼 수 있는 서류에서 미리 드러납니다. HUG가 정한 보증조건을 서류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대상 거절 사유 예외·참고
등기부등본 갑구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한도와 무관하게 거절
등기부등본 을구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초과 근저당 금액·등기일자 기준
등기부등본 소유 관계 건물·토지(대지권) 중 하나라도 임대인 소유 아님 건물과 토지 모두 확인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아파트 제외
전입세대확인서 임차인 외 다른 세대 전입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 1년 미만, 공인중개사 미경유(직거래), 반환채권 담보·양도 금지 특약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 시 거절
주택 용도 근린생활시설·공관·가정어린이집 등 오피스텔은 주거용 표기 필요
전세대출 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된 대출 HUG 협약 SGI 보증부 대출은 예외
임대인 HUG 보증금지대상자 2026년 10월 1일부터 HF·SGI 미반환 임대인 포함
HUG 전세반환보증 가입 거절 사유(2026년 10월 30일 기준). 자료: HUG 보증조건 안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갑구는 소유권과 그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적히는 곳이라, 경매나 압류 같은 기록이 하나라도 있으면 한도 계산을 해 보기도 전에 가입이 막힙니다. 을구의 근저당은 앞에서 본 60% 선으로 따지고,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집도 등기부에서 걸러집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어느 칸을 봐야 하는지는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 읽는 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집은 아파트가 아니라면 HUG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만 깨끗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어서, 빌라나 다가구라면 건축물대장을 따로 떼어 위반건축물 표시가 대장의 어디에 붙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전입세대·전세대출에서도 거절 사유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 계약은 다른 조건이 모두 맞아도 HUG 반환보증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잡거나 남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는 특약이 있어도 거절됩니다. 보증기관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이 채권을 넘겨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때문에, 양도를 막는 특약은 보증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에 임차인 말고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어도 거절되는데,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은 이 조건에서 빠집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각각 무엇을 만드는지는 확정일자·전입신고·대항력의 관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이미 받은 전세대출에 은행의 질권이 설정돼 있거나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가 임대인에게 통지돼 있으면, HUG 반환보증에 따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HUG와 협약을 맺은 SGI 보증부 대출은 예외로 둡니다.

2026년 10월부터 HF·SGI가 대신 갚아 준 임대인도 막힙니다

HUG는 보증금을 대신 갚아 준 뒤 돌려받지 못한 임대인을 보증금지대상자로 정해 신규 보증을 막는데, 2026년 10월 1일부터는 HF와 SGI가 대신 갚아 준 임대인도 대상에 넣었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준 돈을 임대인이 상환하면 금지는 풀립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지대상자면 집과 계약서에 문제가 없어도 가입이 안 되므로, 계약 전에 안심전세앱의 안심조회 → 임대인 정보조회 → 안심임대인 조회 메뉴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메뉴에서 HUG 정보는 바로 조회되지만 HF 정보는 임대인이 동의해야 보이고, SGI 정보는 SGI를 통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잔금을 치르고 전입한 뒤에 신청합니다

HUG 전세반환보증은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에 신청하는 상품이라, 10월 29일 신청분까지는 심사에서 거절되면 이미 보증금을 낸 뒤에 결과를 받았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실제로 살고 있어야 신청 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10월 29일 신청분까지는 계약 단계에서 보증 가능 여부를 미리 심사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청기한은 잔금일·전입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까지입니다

신청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가운데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2년 계약이라면 1년 안이고, 갱신 계약은 갱신한 기간의 절반을 기준으로 셉니다. HF 전세지킴보증도 같은 2분의 1 기준을 씁니다.

기한 안이라도 심사는 신청하는 시점의 서류로 이뤄지므로, 그 사이 등기부에 압류나 새 근저당이 생기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출 이유가 없다면 전입과 확정일자를 마친 직후 신청하는 쪽이 변수를 줄입니다.

10월 30일 신청분부터 이사 전 사전한도심사가 생겼습니다

HUG는 2026년 10월 30일 신청분부터 이 순서를 바꾸는 사전한도심사를 도입했습니다(HUG 공지, 2026년 9월 9일). 이사하기 전에 주택가격과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를 먼저 심사하고, 이사한 뒤에는 대항력을 확인해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파이낸셜뉴스(2026년 10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사전심사 대상은 구분등기된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연립·다세대이고, 계약금 5% 이상 지급과 임대차 신고 등이 요건입니다. 보도된 대상에 단독·다가구는 없고, 심사 결과를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부터 두 가지가 더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보증 범위로, 10월 29일 신청분까지는 전부나 일부를 고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보증한도 안에서 보증금 전부를 보증합니다. 다른 하나는 미성년 임대인으로, 임대인이 보증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연대보증을 서야 합니다. 세 가지 모두 10월 29일 신청분까지는 적용되지 않았고, 실제 적용 방식은 HUG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사유로 거절되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특약이 있습니다

사전심사 시행 전부터 보증 거절에 대비해 온 장치는 계약서 특약입니다. 로이슈·SBS Biz(2026년 8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HUG는 2025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임대인 사유로 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했습니다. 이 글은 특약 문구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특약이 내 계약서에 실제로 들어 있는지는 도장을 찍기 전에 직접 읽어 확인하세요.

가입했어도 보증금 청구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보증금 지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보증사고가 났는지와 청구 요건을 지켰는지로 다시 심사됩니다. HUG가 정한 보증사고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끝난 뒤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또는 경매·공매 배당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계약이 끝나지 않았거나 다시 이어진 상태라면 사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보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HUG는 자동 갱신 이후에 생긴 채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HUG의 보상하지 않는 채무 목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전세계약의 내용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갱신 혹은 연장된 이후에 발생한 채무」

통지는 상대에게 닿았다는 증빙이 남아야 합니다. HUG는 도달이 확인되는 내용증명, 임대인의 답장이 있는 문자·카카오톡, 공인 속기사의 녹취록을 붙인 통화녹음을 증빙으로 안내합니다. HUG 예시로는 계약 종료일이 2024년 7월 10일이면 2024년 5월 9일까지 도달해야 하고, 그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평일까지 닿아야 합니다. 통지는 임차인 본인이(공동임차인이면 전원이) 등기부에서 확인한 소유자 본인에게(공동임대인이면 전원에게) 보내야 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공시송달을 거쳐야 하는데, 보통 2~3개월이 걸려 기한이 다가온 뒤 시작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이미 놓쳤다면 임대인과 함께 HUG 양식의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작성해,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내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임의 전출과 명목상 임차인은 보상 범위 밖입니다

HUG가 보상하지 않는 채무는 11가지이고, 그중 여럿은 임차인의 행동에서 생깁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다른 주소로 전입해 우선변제권을 잃은 경우, 실제로 살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인 경우, 보증기관 동의 없이 보증조건을 바꾼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약 만료 뒤 새로 맺은 계약, 보증금을 늦게 받은 데 따른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집을 고치는 데 쓴 필요비·유익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사 날짜가 특히 중요합니다. HUG는 담당자 확인 전에 임의로 전출하면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청구 서류로 임차권등기 접수일 이후에 발급한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내역 포함)을 요구합니다. 새 집 입주 날짜를 정하기 전에 보증기관 담당자와 전출 시점부터 맞춰야 하는 까닭입니다.

보증금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에 나옵니다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HUG에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법원 결정문만으로 청구와 심사는 시작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등기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HF 전세지킴보증도 청구 요건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와 보증금반환채권 양도를 넣어 두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등기가 끝나면 이사를 가서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고(같은 조 제5항),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완료, 보증기관 담당자 확인, 전출의 순서를 지켜야 앞에서 본 거절 사유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담보인정비율 90%는 법이 아니라 HUG 내부 기준입니다

HUG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 90%와 공시가격 140%는 법률이 아니라 HUG 내부 기준이라, 법 개정 없이 바뀌어 왔고 앞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2026년 4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담보인정비율은 2013년 상품 출시 때 70% 수준에서 2014년 80%, 2017년 100%로 올랐다가 2023년 90%로 내려왔습니다. 같은 보도는 내부규정이라 조정 자체가 어렵지 않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2023년 이후 바뀌었거나 바뀔 기준

2023년 조정부터는 HUG 안내와 당시 정부 발표 보도로 날짜가 확인되고,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적용일이 달랐습니다. 2026년에도 환산율과 보증금지대상자 범위가 손질됐고, 10월 30일에는 신청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날짜 내용 상태
2023년 1월 1일 공시가격 인정 비율 150% → 140% 시행
2023년 5월 1일 담보인정비율 100% → 90%(신규 계약) 시행
2024년 1월 1일 담보인정비율 100% → 90%(갱신 계약) 시행
2024년 7월 10일 HF 보증금반환채권 사전 양도 시행
2026년 7월 1일 HUG 월세 환산율 6.4% → 6.5% 시행
2026년 10월 1일 HF·SGI 미반환 임대인 HUG 신규 보증 금지 시행
2026년 10월 15일 담보인정비율 단계적 80% 하향 방침(국정감사) 방침, 시점 미정
2026년 10월 30일 상품명 변경, 사전한도심사, 전액보증, 미성년 임대인 연대보증 시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준 변경 일지(2026년 10월 30일 기준). 자료: HUG·HF 안내, 2023년 2월 보도(신규 계약 적용일), 국정감사 보도

2023년의 두 조정은 서로 겹쳐서 효과를 냈습니다. 그 전에는 공시가격 150%에 담보인정비율 100%가 적용돼 공시가격 기준 상한이 150%였는데, 조정 뒤에는 140%에 90%가 곱해져 126%로 내려왔습니다(이 글의 계산).

80% 하향은 방침만 나왔고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인호 HUG 사장은 2026년 10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담보인정비율을 단계적으로 8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시점은 말하지 않았습니다(아주경제·머니투데이). 앞서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026년 4월 추가경정예산 심사 소위원회에서 70% 수준으로 가는 방향을 언급했습니다(머니투데이). 뉴스1은 2026년 1월 21일 80%로 가닥을 잡고 중장기적으로 70%까지 검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방향은 하향으로 같지만, 수치와 시점은 공식 공지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적용되는 비율은 90%이고, 이 글의 계산도 모두 90% 기준입니다. 합계 기준만 놓고 보면 비율이 80%가 될 경우 주택가격 1억원 집에서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8,000만원을 넘으면 가입이 어려워집니다(가정 계산).

비율을 낮추자는 쪽과 문턱을 걱정하는 쪽의 근거가 다릅니다

비율을 낮추자는 쪽은 보증 부담을 지는 HUG와 국토교통부입니다. 보증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지키고, 높은 보증 비율이 높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과 갭투자를 떠받친다는 논리입니다. 유상범 의원실이 공개한 HUG 자료에 따르면 HUG가 대신 갚아 준 보증금은 2026년 7월 말까지 누적 12조 414억원입니다(이슈온, 2026년 10월 15일). 최 사장은 국감에서 90% 조정 뒤 한때 10%를 넘던 사고율이 1%대로 내려왔다고 설명했지만, 보도에는 사고율의 정의와 기간이 나오지 않았고 같은 시기 전세시장 변화의 영향과 나눠 보기도 어렵습니다.

반대편 근거는 KDI 문윤상의 2023년 분석에 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 126%로 보증 대상에서 빠진 주택은 공시가격 평균 1억 3,000만원 수준이었고 대부분 3억원 미만이어서, 문턱을 높일수록 저가 주택 임차인이 먼저 밀려난다는 지적입니다. 이 분석이 내놓은 대안은 비율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맞춘 보증료, 임대인의 비용 분담, 보증금을 제3자가 맡아 두는 에스크로였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지방에 전세가율 80~90%인 주택이 많아 비율을 더 낮추면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계약 전부터 만기까지 확인할 것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계약 전, 가입할 때, 만기 전으로 나눠 아래 항목을 하나씩 짚어 보세요.

  • ☐ 가입하려는 상품이 HUG·HF·SGI 중 어느 것이고, 내 전세대출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했는가
  • ☐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밖의 지역 5억원 이하이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가
  • ☐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인가
  •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54%(주택가액의 60%) 이하인가
  • ☐ 아파트는 시세로, 빌라·단독주택은 공시가격 140%로 주택가격을 계산했는가
  • ☐ 등기부 갑구에 경매·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없고, 아파트가 아니라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는가
  •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고, 반환채권 양도를 막는 특약이 없는가
  • ☐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닌지 조회했는가
  •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춘 뒤 잔금일·전입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 절반 안에 신청했는가
  • ☐ 만기 2개월 전까지 도달 증빙이 남는 방법으로 갱신거절을 통지할 계획인가
  • ☐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와 담당자 확인 전에는 전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FAQ)

Q. 빌라 전세는 공시가격의 126%까지 보증이 되나요?

A. 126%는 공시가격 140%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한 상한이고, 선순위채권이 없을 때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가 줄고, 등기부·건축물대장·계약서에서 거절 사유에 걸리면 비율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시세가 1순위라 대개 126% 계산을 쓰지 않습니다.

Q. 담보인정비율 80% 하향은 이미 시행됐나요?

A. 2026년 10월 기준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HUG 사장이 2026년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단계적으로 8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적용되는 비율은 90%입니다.

Q. 전세대출을 받았으면 HUG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전세대출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HUG는 은행의 질권이 설정됐거나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가 임대인에게 통지된 전세대출이 있으면 가입을 받지 않고, HUG와 협약한 SGI 보증부 대출은 예외로 둡니다. HF 전세자금보증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HF 전세지킴보증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묵시적 갱신이 된 뒤에는 이사를 못 가나요?

A. 이사는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HUG는 자동 갱신 이후 생긴 채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 보증이 이어지는지는 가입한 보증기관에 먼저 확인하고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임대인과 계약 종료 확인서를 낼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 보증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면 피해자 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은 적용 제외 사유의 첫째로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를 듭니다. 이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Q.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조건은 왜 이 글에 없나요?

A. SGI 상품은 보험사 상품이라 한도·보험료·선순위 기준을 SGI서울보증이 정합니다. 이 글은 SGI 공식 안내에서 수치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수치를 옮긴 자료끼리도 숫자가 엇갈려 싣지 않았습니다. 조건은 SGI서울보증에 직접 확인하세요.

10월 30일 이후 달라질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은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이라는 공식과 서류별 거절 사유로 갈리고, 보증금 지급은 만기 통지와 임차권등기, 전출 순서로 다시 갈립니다. 이 가운데 2026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 2026년 10월 30일 신청분부터 시행된 상품명 변경·사전한도심사·전액보증·미성년 임대인 연대보증의 세부 운영 방식
  • 담보인정비율 하향의 수치(80% 또는 70%)와 적용 시점
  • 이 글에 싣지 않은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한도와 보험료

10월 30일 개편 시행에 맞춰 상품 이름과 신청 시기 부분을 고쳤습니다. 담보인정비율 변경이 공지되면 한도 계산 예시와 날짜표를 새 비율로 고쳐 두겠습니다. 그 전에 계약한다면 지금 기준인 90%로 계산하면 됩니다.

※ 이 글은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이며 특정 보증·보험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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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읽는 부동산]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과 거절 사유”에 대한 댓글 1개

  1. […] 우사인터틀 2026년 11월 6일 쉽게읽는 부동산11화←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과 거절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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