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읽는 세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왜 덜 내나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서로 다른 계산식으로 내는 구조

가게를 열면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가운데 하나가 적혀 나옵니다. 매출이 비슷한 옆 가게보다 부가가치세가 훨씬 적게 나왔다면, 세율이 달라서가 아니라 세금을 계산하는 식이 달라서입니다. 이 글은 두 계산식과 둘을 가르는 문턱, 과세유형이 바뀌는 시점, 카드매출 세액공제까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부가가치세 세율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10%이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부가가치를 추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은 부가세를 포함한 작년 매출 합계(공급대가)이며, 법률이 허용한 범위의 최대치입니다.
  • 4,800만원은 납부면제·세금계산서 발급·임대업 간이과세 한도라는 세 역할을 하고, 과세유형은 매출을 판정한 다음 해 7월 1일에 바뀝니다.

※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금액·비율·기한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부가가치세는 손님이 부담하고 가게가 모아서 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얹혀 손님이 부담하지만, 그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세율은 10%이고(부가가치세법 §30), 가게는 손님에게서 받아 둔 세금을 정해진 기한에 모아 세무서에 냅니다. 세금이 붙는 대상은 이름 그대로 거래 단계마다 새로 붙은 가치입니다. 부가세를 뺀 값으로 1만원에 들여온 물건을 1만5,000원에 팔았다면, 이 가게가 낼 몫은 차이 5,000원의 10%인 500원입니다.

부가가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실제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를 계산하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비율을 곱해 부가가치를 추정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법에서 개인사업자로만 정의돼 있어(§2제4호) 법인은 매출이 아무리 적어도 일반과세자입니다.

가게가 내는 부가가치세 안에는 지방세도 들어 있습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의 1,000분의 253(25.3%)이 지방소비세로 나뉘지만(§72), 신고와 납부는 부가가치세 한 번으로 끝나 사업자가 따로 낼 것은 없습니다. 사업장에 직접 매기는 지방세는 따로 있는데,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이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지는 주민세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 단계에 붙는 세금이라, 사업으로 남긴 이익에는 세금이 따로 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그 이익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며, 종합소득세가 어떤 소득을 합쳐 매기는지는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아래부터는 부가가치세 계산만 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율은 10%이고 계산식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의 세율도 10%이며, 흔히 말하는 「매출의 1.5~4%」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해 나온 계산 결과입니다. 두 과세유형의 차이는 부가가치를 실제로 계산하느냐 업종 평균으로 추정하느냐에서 시작하고, 거기서 환급·세금계산서·공제 범위가 줄줄이 갈립니다. 아래 표는 그 차이를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모은 것입니다.

항목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세액 출발점 매출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입 공제 매입세액(법이 정한 불공제분 제외) 매입 공급대가의 0.5%
공제가 더 클 때 차액 환급 환급 없음(초과분 소멸)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만 발급
과세기간 6개월씩 연 2회 1년
의제매입세액공제 있음(음식점 등) 없음(2021년 7월 이후 매입분)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계산 구조 비교(개인사업자, 2026년 10월 기준). 자료: 부가가치세법

표에서 결과가 가장 크게 갈리는 줄은 셋째 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어도 남는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63⑥), 설비를 크게 들인 해에도 돌려받는 돈이 없습니다. 면세 농산물 등을 사들인 음식점이 받는 의제매입세액공제도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매입분부터 받지 못합니다(§65 삭제).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매출세액은 부가세를 뺀 매출(공급가액)의 10%이고, 매입세액은 사업용으로 사들인 재료·물건·서비스의 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해 받은 매출이라면 그 110분의 10이 매출세액이 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30일 안에 환급하고, 수출이나 사업설비 투자처럼 조기환급 대상이면 15일 안에 환급합니다(§59). 개업 첫해 인테리어와 설비를 들인 가게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것도 이 계산식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부가가치를 추정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뒤 매입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63②·③).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 합계이고,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매출 가운데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몫을 법으로 정해 둔 비율입니다. 매입 공제는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부가세 포함)의 0.5%입니다.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 1일 이후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업종 부가가치율 매출 대비 세액(공제 전)
소매업, 음식점업 15% 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2%
숙박업 25% 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3%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4%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26년 10월 기준). 자료: 국세청

오른쪽 열이 흔히 「간이과세자 세율」로 잘못 불리는 숫자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여기서 매입 공제와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뺀 뒤에 정해지므로, 이 비율은 세금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표에 제조업이 들어 있는 것은 대부분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제조업 가운데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일부가 예외로 남기 때문입니다.

연 매출 1억원 소매점을 두 방식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가게를 두 계산식에 넣어 보면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보입니다. 소매업, 부가세 포함 연 매출 1억원(이 중 카드·현금영수증 결제 8,000만원),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 5,500만원(공급가액 5,000만원과 부가세 500만원)을 가정했고 다른 공제는 뺐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억원의 110분의 10인 약 909만원이 매출세액이고, 매입세액 500만원을 빼면 약 409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카드매출 세액공제 104만원(8,000만원의 1.3%)을 빼면 약 305만원을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1억원에 부가가치율 15%와 10%를 곱한 150만원에서 출발합니다. 매입 공제 27만5,000원(5,500만원의 0.5%)을 빼면 122만5,000원이고, 같은 카드매출 공제 104만원을 빼면 18만5,000원이 남습니다.

연 매출 1억원 소매점의 부가가치세단계별 납부세액 · 2026년 10월 기준 가정일반과세자공제 전 세액약 909만원매입 공제 후약 409만원카드 공제 후약 305만원간이과세자공제 전 세액150만원매입 공제 후122만5,000원카드 공제 후18만5,000원※ 카드·현금영수증 결제 8,000만원※ 세금계산서 매입 5,500만원(부가세 포함)
연 매출 1억원 소매점의 과세유형별 납부세액(가정 예시, 2026년 10월 기준). 자료: 부가가치세법 계산식 적용

두 막대가 크게 갈리는 지점은 출발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전체에서 시작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소매업 평균 부가가치(매출의 15%)에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매입 공제는 반대로 일반과세자 쪽이 훨씬 커서, 매입 비중이 높은 가게일수록 두 결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매입이 매출보다 큰 해에는 일반과세자만 환급을 받습니다.

간이과세 기준은 1억400만원 하나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를 가르는 금액은 1억400만원이지만, 4,800만원이 납부면제·세금계산서·임대업 한도라는 세 역할로 겹쳐 있어 실제 문턱은 여럿입니다. 여기에 업종·지역·장부 기준이 더해지면 매출이 1억400만원 아래여도 간이과세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어느 쪽인지는 관할 세무서가 판정해 통지하고, 그 결과가 사업자등록증에 적힙니다.

1억400만원은 부가세를 포함한 작년 매출 기준입니다

간이과세 기준은 부가세를 포함한 직전 연도 매출 합계, 곧 공급대가로 잽니다. 부가가치세법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2026년 1월 2일 시행)

일부 안내문에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으로 적힌 경우가 있지만 조문이 우선합니다.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바꾸면 1억400만원은 약 9,455만원(1억400만원 ÷ 1.1)에 해당합니다.

금액은 법률과 시행령이 나눠 정합니다. 법 제61조제1항은 8,000만원부터 그 130%까지의 범위에서 금액을 대통령령에 맡겼고, 시행령은 2024년 7월 1일부터 그 상한을 택했습니다. 시행령 제109조제1항은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4백만원을 말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8,000만원의 130%가 정확히 1억400만원이라, 기준을 더 올리려면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을 고쳐야 합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쳐 판정합니다(§61①4).

4,800만원은 세 조문에서 다른 일을 합니다

4,800만원은 2021년부터 세 조문이 함께 쓰는 금액인데, 조문마다 보는 해와 결과가 다릅니다. 납부면제는 그해 매출을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과 임대업 한도는 작년 매출을 봅니다. 납부면제 조문은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69①). 면제되는 것은 납부이지 신고가 아니어서, 납부면제 대상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67).

세 역할을 1억400만원과 함께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기준 매출 내용 근거
1억400만원 직전 연도 공급대가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배제 업종·지역 등 제외) 법 §61①, 시행령 §109①
4,800만원 해당 연도 공급대가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신고 의무는 유지) 법 §69①·§67
4,800만원 직전 연도 공급대가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7월 1일~다음 해 6월 30일 적용) 법 §36①2·§36의2
4,800만원 직전 연도 공급대가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이상이면 간이과세 불가 법 §61①3
간이과세 관련 매출 기준(2026년 10월 기준). 자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같은 4,800만원이라도 어느 해 매출을 보느냐가 달라서, 한 해 사이 매출이 크게 오르내린 가게는 납부면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서로 다른 해의 숫자로 정해집니다. 부동산임대업은 마지막 줄 때문에 1억400만원이 아니라 4,800만원이 사실상의 간이과세 상한입니다.

매출이 기준 아래여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는 업종·지역·장부 세 갈래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109②). 업종으로는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이 빠집니다. 건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변호사·세무사·의사·약사 같은 전문직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제조업·건설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서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일부 업종은 예외로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은 국세청이 고시한 배제지역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배제지역 1,176곳 가운데 544곳(46.3%)이 풀렸는데, 전통시장 98곳·집단상가 317곳·호텔과 백화점 129곳입니다. 정부는 이 해제로 최대 4만명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부 기준은 복식부기의무자를 빼는 것입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전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208⑤). 이 업종들은 1억400만원보다 낮은 이 문턱에 먼저 걸릴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은 부가세를 뺀 소득세 기준 금액이라 공급대가와 잣대가 다르고, 개별 판정은 관할 세무서가 합니다.

간이과세는 장부 대신 업종 평균으로 부가가치를 추정하는 제도로 볼 수 있고, 그 범위를 넓히는 데 대해서는 평가가 갈립니다. 정부와 국세청은 영세사업자 부담을 덜고 배제지역을 상권 현실에 맞춘다는 이유로 기준을 올리고 배제를 줄여 왔습니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2021)에서 간이과세 확대를 비판했습니다. 세원 투명성이 약해지고, 매입 공제가 중복 성격을 띠며, 기준을 올린 직후 포기 제도가 편의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세수 추계의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다만 이 연구는 2024년 기준 인상과 2026년 배제지역 해제 전에 나왔습니다.

과세유형은 다음 해 7월 1일에 바뀝니다

과세유형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로 판정해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하므로, 매출이 기준을 넘은 때와 실제로 바뀌는 때 사이에 최대 18개월이 걸립니다. 판정 결과는 관할 세무서가 미리 통지하고, 간이과세자는 원하면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1년 매출로 판정하고 7월 1일에 바꿉니다

판정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62①), 세무서는 바뀌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시행령 §110①). 2026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전환을 예로 들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내용 근거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공급대가 합계 집계(판정 기간) 법 §62①
2027년 1월 25일 간이과세자의 2026년분 신고·납부 법 §67
2027년 6월(7월 1일의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의 과세유형 변경 통지 시행령 §110①
2027년 7월 1일 새 과세유형 적용 시작 법 §62①
2028년 6월 30일 1년 적용 종료, 2027년 매출로 다시 판정 법 §62①
2026년 매출 기준 과세유형 전환 일정(2026년 10월 기준). 자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26년 1월부터 매출이 크게 늘어 그해 합계가 기준을 넘었더라도, 그 가게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날은 2027년 7월 1일입니다. 그 사이 18개월 동안은 간이과세자의 계산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거꾸로 매출이 줄어 간이과세자가 되는 경우에도 같은 시차가 생깁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하고 일반과세자 계산을 택할 수 있습니다(§70). 포기하면 3년간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지만(§70③), 2024년 7월 1일부터는 예외가 생겼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간이과세 재적용을 신고할 수 있고,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70④·⑤).

포기를 둘러싼 판단은 두 과세유형의 구조 차이에서 나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커도 환급이 없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가게마다 매출과 매입 구조가 달라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일반과세자가 1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가 한 번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을 6개월씩 두 과세기간으로 나눠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에 확정신고합니다. 그 사이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고,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48③).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에 한 번 신고하며, 7월에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받되 50만원 미만이면 생략됩니다(§66①).

다음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로, 일반과세자는 2026년 7~12월분을, 간이과세자는 2026년 1년치를 이날까지 신고합니다. 2026년 1월 확정신고 대상은 간이과세자 262만명(2025년 1년치), 개인 일반과세자 545만명(2025년 7~12월분)이었습니다(국세청). 개인 과세사업자 열 명 가운데 세 명꼴(약 32%, 단순 계산)이 간이과세자인 셈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 공제에서 차이가 벌어집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손님이 요구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 가게에서 산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카드매출 세액공제는 두 과세유형이 함께 받지만, 2026년 말 우대가 끝나면서 2027년 공제율은 국회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첫 과세기간의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36①2). 사업자인 손님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해도 발급하지 않으며(시행령 §73⑩), 이 구분은 직전 연도 매출로 정해져 1년 단위로 적용됩니다(§36의2).

사는 쪽에서 보면 결과가 갈립니다. 이 기간 그 가게에서 받은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46③3). 반대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거래처는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카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수증으로 취급됩니다(§36⑤). 같은 현금영수증이 소비자에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가 되지만 그건 소득세 쪽 제도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과 소비자 소득공제는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카드매출 세액공제 1.3%는 2026년 말까지입니다

카드매출 세액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46). 대상은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 그리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인 간이과세자입니다. 법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1.3%와 연 1,000만원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붙은 우대이고, 법 본문의 기본값은 1%와 연 500만원입니다. 조문에는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46①3). 법을 고치지 않으면 2027년부터 본칙으로 돌아갑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8월 3일 발표)에는 2027~2029년 공제율을 1.2%, 연 한도를 500만원으로 하는 안이 담긴 것으로 보도됐고, 2026년 10월 기준 국회 심의 중입니다. 우대가 끝난 뒤 본칙 1%보다 높은 1.2%를 3년 더 적용하자는 안이며, 한도는 본칙과 같습니다. 세제개편안의 다른 항목과 세수 효과는 2026년 세제개편안 정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를 나란히 놓고, 공제가 한도에 닿는 연간 결제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제율 연간 한도 한도에 닿는 연 결제액 적용 기간
현행 우대 1.3% 1,000만원 약 7억6,923만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 본칙 1% 500만원 5억원 2027년 1월 1일부터(개정 없을 때)
정부안(2026년 8월 3일) 1.2% 500만원 약 4억1,667만원 2027~2029년(국회 심의 중)
카드매출 세액공제 세 가지 경우(2026년 10월 기준, 결제액은 한도 ÷ 공제율). 자료: 부가가치세법 §46, 언론 보도

한도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돌아가면 공제가 한도에 막히는 결제액도 함께 내려오므로, 카드 매출이 큰 가게일수록 공제율보다 한도의 영향을 먼저 받습니다. 연 매출 1억원 소매점 예시(카드 결제 8,000만원)에 넣으면 2027년 공제액은 정부안대로면 96만원, 본칙대로면 80만원입니다. 이때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은 26만5,000원·42만5,000원, 일반과세자는 약 313만원·약 329만원이 됩니다. 매출과 매입이 2026년과 같다고 둔 구조 설명용 계산입니다. 어느 경우든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크면 남는 부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46②·§63⑥).

부가가치세 신고 전 체크리스트

2027년 1월 25일 신고를 앞두고 확인할 항목입니다.

  • ☐ 작년 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공급대가)를 확인했는가
  • ☐ 사업자등록증이나 세무서 통지에 적힌 과세유형을 확인했는가
  • ☐ 내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나 배제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확인했는가
  • ☐ 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를 과세기간별로 모아 두었는가
  • ☐ 신고 기한(일반과세자 7월 25일·1월 25일, 간이과세자 1월 25일)을 달력에 적어 두었는가
  • ☐ 2027년 카드매출 세액공제율에 대한 국회 의결 결과를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FAQ)

Q.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몇 %인가요?

A. 일반과세자와 같은 10%입니다. 「1.5~4%」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에 10%를 곱한 공제 전 비율이고, 여기서 매입 공제와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빼야 실제 세액이 나옵니다.

Q.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그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만 면제되고(§69①)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67). 일반과세자에게는 이 납부면제가 없습니다.

Q. 매출이 1억400만원을 넘으면 바로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A. 아닙니다. 1~12월 매출로 판정해 다음 해 7월 1일부터 바뀌고, 관할 세무서가 적용 2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2026년 매출이 기준을 넘었다면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Q.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 공제나 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보다 커도 남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63⑥).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일반과세자에게만 생깁니다.

Q. 간이과세자에게 산 물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판매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 가게의 카드전표로도 공제받지 못합니다(§46③3).

Q. 사업장이 두 곳이면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A. 두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쳐 1억400만원과 비교합니다(§61①4). 한 곳씩 보면 기준 아래여도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Q. 2027년에도 카드매출 세액공제 1.3%를 받을 수 있나요?

A. 조문상 1.3%·연 1,000만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보도된 정부안(1.2%·연 500만원)이 통과되지 않고 다른 개정도 없으면 2027년부터 본칙인 1%·연 500만원이 적용되며, 2026년 10월 기준 국회 심의 중입니다.

세율은 같고, 2027년 카드공제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율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가르는 것은 부가가치를 계산하느냐 추정하느냐이고, 그 경계에는 1억400만원과 세 역할의 4,800만원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과세유형은 매출을 판정한 다음 해 7월 1일에야 바뀌므로, 올해 매출이 내년 하반기 계산식을 정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2027년 카드매출 세액공제율이며, 정부안 1.2%가 국회를 통과하는지에 따라 같은 가게의 2027년 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이미 법률이 허용한 상한이라 더 올리려면 법률을 고쳐야 하고, 배제지역은 국세청 고시로 바뀝니다. 연말 국회에서 공제율이 정해지면 이 글의 표와 예시 계산을 그 값으로 고칩니다.

내 사업장의 과세유형은 관할 세무서가 판정합니다. 개별 사정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출처

  • 부가가치세법(2026년 1월 2일 시행) 제2조·제30조·제36조·제36조의2·제46조·제48조·제59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6조·제67조·제69조·제70조·제7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년 4월 1일 시행) 제73조·제109조·제1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국세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년 6월 11일), 간이과세 배제지역 1,176곳 중 544곳 정비 — 정책브리핑
  • 아시아경제 2026년 4월 15일 보도, 배제지역 유형별 해제 내역(전통시장 98곳·집단상가 317곳·호텔·백화점 129곳)과 2026년 7월 적용 — 언론 보도 기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인원(간이과세자 262만명·일반과세자 545만명) — 정책브리핑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언론 보도 기준(세계일보 2026년 8월 15일 등)
  • 전병욱, 『예산정책연구』(국회예산정책처, 2021) 간이과세 제도 관련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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