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거나 전셋집을 구하면 계약서보다 먼저 듣게 되는 숫자가 중개수수료입니다. 「요율표대로」라는 말과 함께 금액을 듣고 나면, 깎아 달라고 해도 되는지, 부가세는 왜 따로 붙는지 묻기가 애매해요. 이 글은 공인중개사법 원문을 기준으로 요율표가 무엇인지, 거래금액은 어떻게 잡는지, 협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중개수수료(법률상 이름은 중개보수)의 요율표는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 요율은 2021년 10월 19일 이후 그대로이고, 그 개편 전에 나온 2021년 국토교통부 조사에서는 매매의 87.2%가 당시 상한을 그대로 냈습니다.
- 상한 안에서 약정한 금액은 법원도 원칙적으로 깎지 않아서, 협의는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서명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시·도 조례를 따르며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 중개수수료의 법적 이름은 중개보수, 요율표는 상한입니다
- 2026년 주택 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와 계산법
- 2021년 조사에서 매매 87.2%가 상한을 그대로 냈습니다
- 중개보수 협의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중개수수료 부가세는 상한과 별도로 붙습니다
- 오피스텔·상가·토지는 다른 요율을 씁니다
- 계약 전 중개보수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FAQ)
- 상한요율을 둘러싼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개수수료의 법적 이름은 중개보수, 요율표는 상한입니다
중개수수료의 법률상 이름은 중개보수이고, 흔히 보는 요율표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중개수수료」는 2014년 7월 29일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 전에 쓰던 법률 용어입니다. 이 개정에서 이름이 「중개보수」로 바뀌었고, 지급 시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일상에서는 지금도 중개수수료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두 말을 같은 뜻으로 씁니다.
법률·국토교통부령·조례가 세 층으로 정합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법률이 틀을 세우고, 국토교통부령이 한도를 정하고, 시·도 조례가 그 안에서 요율을 정하는 세 층 구조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은 주택 중개보수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하고, 주택이 아닌 부동산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바로 정합니다. 그 국토교통부령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조문에서 챙길 단어는 세 개입니다. 「각각」은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따로 낸다는 뜻이고, 「한도」는 별표 1의 요율표가 한쪽이 낼 금액의 상한이라는 뜻입니다.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실제 금액을 그 상한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정한다는 말이라, 요율표에 적힌 숫자는 정가가 아니라 최대치입니다.
조례가 별표 1보다 높은 요율을 정하고 있으면 2021년 개정 부칙에 따라 별표 1이 적용됩니다. 서울(2021년 12월 30일 개정)과 경기(2022년 3월 4일 개정) 조례의 요율은 별표 1과 같습니다. 집과 중개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있으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의 조례를 따릅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요율은 2021년 10월 19일 이후 그대로입니다
지금 쓰는 주택 요율은 2021년 10월 19일 시행규칙에 별표 1이 신설되면서 정해졌고, 그 뒤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611호)도 오피스텔 문구와 확인·설명서 서식을 고쳤을 뿐 요율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요율표 가운데는 2021년 이전 요율을 그대로 싣거나 개정 시점을 잘못 적은 것도 있어서, 시행규칙 원문과 대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1년 전에는 시행규칙에 매매·교환 1천분의 9(0.9%), 임대차 1천분의 8(0.8%)이라는 바깥 한도만 있었고, 구간별 요율표는 시·도 조례에 있었습니다. 별표 1이 생기면서 구간표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올라왔고, 제20조제1항의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문구도 이때 들어갔습니다. 바뀐 요율은 2021년 10월 19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 적용됐습니다.
개편으로 매매 6억~9억원 구간은 0.5%에서 0.4%로 내려갔고, 0.9% 이내에서 협의하던 9억원 이상은 0.5~0.7%의 세 구간으로 나뉘었습니다. 임대차는 3억~6억원 구간이 0.4%에서 0.3%로 내려갔고, 0.8% 이내에서 협의하던 6억원 이상은 0.4~0.6%의 세 구간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억원 아파트 매매의 한쪽 상한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려간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주택 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와 계산법
주택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하고, 저가 구간에서는 그 값이 한도액을 넘지 않게 자릅니다. 거래금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달라지므로, 요율표를 보기 전에 거래금액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주택 상한요율은 거래금액 구간마다 다릅니다
아래 표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요율이고, 모두 한쪽이 내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매매·교환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매매·교환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매매·교환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매매·교환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매매·교환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임대차 등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임대차 등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임대차 등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임대차 등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임대차 등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한도액은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값이 그 금액을 넘을 때 대신 적용하는 상한입니다. 6억원 아파트를 산다면 매수인 한쪽의 상한은 0.4%를 곱한 240만원이고, 매도인도 따로 240만원까지 낼 수 있어 거래 한 건에 오가는 상한은 480만원입니다. 3억원 전세라면 0.3%를 곱한 90만원이 임차인 쪽 상한이고, 부가세는 이 상한과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거래금액을 잡습니다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고,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100배 대신 70배를 씁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5항). 교환은 두 물건 가운데 가액이 큰 쪽이 거래금액이고, 같은 물건을 같은 당사자끼리 같은 기회에 매매와 임대차로 함께 거래하면 매매만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을 때는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 씁니다(같은 조 제6항).
분양권은 동·호수가 정해진 뒤에 중개 대상이 되고, 이때 거래금액은 계약금과 이미 낸 중도금,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잡습니다. 이 기준은 조문에 적힌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2021년 개선 방안에서 판례 등에 따라 해석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한 것입니다.
월세 조건 세 가지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보증금·월세 | 환산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쪽 상한 |
|---|---|---|---|---|
| 1,000만원·50만원 | 1,000만원 + 50만원×100 | 6,000만원 | 0.4% | 24만원 |
| 500만원·40만원 | 500만원 + 40만원×70 | 3,300만원 | 0.5% | 16만 5천원 |
| 1억원·100만원 | 1억원 + 100만원×100 | 2억원 | 0.3% | 60만원 |
두 번째 줄은 100배로 계산한 4,500만원이 5천만원에 못 미쳐서 70배를 쓴 경우입니다. 100배 환산은 월세 1만원을 보증금 100만원으로 보는 셈이라 연 12% 비율로 바꾸는 것과 같고, 70배는 연 약 17.1%에 해당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쓰는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어서, 같은 집이라도 월세 비중이 클수록 중개보수의 기준 금액이 작게 잡힙니다. 전월세전환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전세와 월세를 전월세전환율로 비교하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9억·12억·15억원 경계에서 상한이 계단처럼 뜁니다
매매 상한은 9억·12억·15억원 경계에서 계단처럼 뛰는데, 요율이 경계를 넘은 부분이 아니라 거래금액 전체에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8억 9,900만원 아파트의 한쪽 상한은 0.4%를 곱한 359만 6천원이지만, 9억원이 되면 0.5%를 곱해 450만원이 됩니다. 집값은 100만원 올랐는데 상한은 90만 4천원이 올라, 9억원을 넘는 순간 상한이 약 90만원 한꺼번에 뜁니다.
저가 구간에는 이런 계단이 없습니다. 한도액 25만원·80만원(매매)과 20만원·30만원(임대차)이 각각 다음 구간 첫 금액에 다음 구간 요율을 곱한 값과 같게 설계돼 있어서, 경계를 넘어도 상한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계단은 요율이 올라가는 9억원 이상 고가 구간에서만 생기고, 임대차도 6억원 경계에서 179만 7천원(5억 9,900만원)이 240만원으로 뛰는 식으로 같은 일이 생깁니다. 거래금액별 매매 상한을 이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개편 전에는 계단이 훨씬 높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계산으로는 8억 9천만원에서 9억원으로 넘어갈 때 한쪽 상한이 445만원에서 810만원으로 82% 뛰었는데, 개편 뒤에는 356만원에서 450만원으로 26.4% 오르는 데 그칩니다. 개편이 계단을 낮췄을 뿐 없애지는 않았다는 점은 고가 구간 요율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경계에서 뛰는 것은 상한이지 실제 금액이 아니어서, 9억원을 갓 넘긴 거래라도 협의로 정하는 금액까지 그만큼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 조사에서 매매 87.2%가 상한을 그대로 냈습니다
요율표는 상한이지만, 2021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서는 매매 거래의 87.2%, 임대차 거래의 83.7%가 상한요율이나 상한액을 그대로 적용한 보수를 냈습니다. 조사는 최근 5년 안에 부동산을 거래한 1,500명과 중개사무소 2,607곳을 대상으로 했고, 국토교통부가 2021년 8월 20일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내면서 공개했습니다. 응답한 소비자의 42.6%는 중개보수를 협상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당시 요율표에는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구간별로는 9억원 이상만 상한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매매 거래금액 구간별로 실제 낸 평균 요율을 당시 상한요율과 견주면, 대부분의 구간이 상한과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 매매 거래금액 | 당시 상한요율 | 소비자 조사 평균 | 중개사 조사 평균 |
|---|---|---|---|
| 5천만원 미만 | 0.6% | 100% | 93.3% |
| 5천만원~2억원 | 0.5% | 94% | 96% |
| 2억~6억원 | 0.4% | 97.5% | 97.5% |
| 6억~9억원 | 0.5% | 92% | 92% |
| 9억원 이상 | 0.9% 이내 협의 | 72.2% | 68.9% |
평균이 상한에 크게 못 미친 곳은 당시 요율표에 숫자 하나 대신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적혀 있던 9억원 이상 구간뿐이었습니다. 정해진 숫자가 적힌 구간에서는 그 숫자가 사실상 가격이 됐고, 범위만 적힌 구간에서만 실제 보수가 상한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조사가 보여준 것은 요율표가 법조문상으로는 상한이어도 실제 거래에서는 대부분 정가처럼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조사는 2021년 개편 전 요율 기준이고, 개편 뒤 같은 방식의 조사는 나오지 않아 지금도 같은 모습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고정요율 대신 상한과 협의를 택했습니다
상한이 정가처럼 쓰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고도, 국토교통부는 요율을 하나로 못 박는 고정요율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낸 보도자료 문답에서 국토교통부는 고정요율이 중개사 사이의 경쟁을 막아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 소지가 있고, 그래서 소비자 권익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개보수 할인을 내세운 프롭테크(부동산 정보기술) 업체들의 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신 같은 개선 방안에는 요율표에 보수를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을 적고, 중개계약을 맺을 때 의뢰인에게 이를 설명하게 하는 과제가 담겼습니다. 경기도 조례 별표 1에는 2022년 개정 때 상한요율 이내에서 서로 협의해 결정한다는 비고가 붙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도 협의 문구가 인쇄돼 있습니다. 다만 계약할 때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하게 하는 법·시행령 조문은 이 글을 쓰며 찾지 못했습니다.
중개보수 협의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를 협의할 수 있는 때는 사실상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서명하기 전뿐인데, 상한 안에서 한 번 약정한 금액은 법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한을 넘긴 약정은 넘긴 부분이 무효여서, 계약 뒤에 다툴 여지는 상한 초과분과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정도로 좁아집니다.
상한 안에서 약정한 금액은 법원도 원칙적으로 깎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2월 12일 선고한 2025다212052 판결에서 약정한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전부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위임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부동산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예외는 위임의 경위, 일의 난이도와 들인 노력, 의뢰인이 얻은 이익 등을 따져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서 신의성실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뿐입니다. 이때도 계약자유의 예외이므로 법원이 감액의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약정 보수를 직권으로 50%씩 깎은 원심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 일대 부동산을 사들이는 매매를 중개한 사건으로, 집 한 채를 사고파는 일반적인 주택 거래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다만 판결이 밝힌 법리는 중개보수 약정 일반에 대한 것입니다.
상한 안에서 정한 중개보수는 나중에 깎기 어려우므로, 금액을 조정하고 싶다면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협의는 양쪽이 합의해야 성립하므로 중개사가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협의 시점을 직접 정한 것은 아니지만, 약정한 금액이 원칙적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이상 협의를 요청할 실질적인 시점은 서명 전까지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한을 넘긴 부분은 무효이고 처벌 대상입니다
상한을 넘겨 약정한 중개보수는 넘긴 부분만큼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2007년 12월 20일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중개보수 한도 규정을 강행법규로 보고, 한도를 넘는 약정은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제재나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하고, 초과분의 경제적 이익이 중개사에게 돌아가는 것까지 막아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는 명목이 무엇이든 법정 보수나 실비를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제49조제1항제10호),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제38조제2항제9호). 중개보수가 아닌 다른 이름을 붙여 받더라도 상한을 넘는 돈이면 같은 금지 대상입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은 확인·설명서에 적힙니다
중개보수를 언제 낼지는 약정으로 정하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이 지급 시기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32조제1항 단서). 중개보수와 별도로, 권리관계 확인 등에 드는 실비는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하고(법 제25조), 거래계약서를 쓸 때 그 내용을 적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건넵니다.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 서류에는 중개보수와 실비의 금액, 산출내역이 들어가고, 2020년 2월 21일부터는 지급 시기도 적습니다. 주거용 서식의 ⑮칸에는 이런 주석이 인쇄돼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⑮칸의 금액이 미리 이야기한 금액과 같은지, 부가세를 따로 내는지를 서명 전에 확인하는 것이 협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중개보수로 사는 것에는 거래 성사뿐 아니라 이 확인·설명도 들어 있고, 그 근거 자료 가운데 하나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를 읽는 법을 알아 두면 중개사의 권리관계 설명을 직접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부가세는 상한과 별도로 붙습니다
요율표의 상한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라서,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상한과 별도로 부가세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사무소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2026년 보도가 엇갈리고 있어, 계약 전에 사무소의 과세 유형과 부가세 금액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정 중개보수는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법제처는 2016년 1월 18일 법령해석(15-0523)에서 법정 중개보수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따로 받아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위반이라고 회신했던 사안입니다. 법제처는 부가세를 뺀 금액이 법정 보수를 넘지 않으면 초과 수수 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정 중개보수는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간이과세자도 약정으로 부가세 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입니다.
6억원 아파트 매매라면 한쪽 상한 240만원에 일반과세 사무소의 부가세 24만원이 더해져 최대 264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요율표의 숫자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이 10%만큼 모자랄 수 있어요.
간이과세 사무소의 부가세 범위는 보도가 엇갈립니다
매일신문(2026년 10월 10일)은 국토교통부가 간이과세 중개사가 10%를 받는 것을 초과 보수 금지 위반으로 보는 해석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간이과세 사무소는 4%만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한국부동산뉴스의 칼럼(2026년 4월 14일)은 약정이 있으면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상당액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리하면서도, 10%를 그대로 받는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이 매체는 공인중개사협회 계열이고, 필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내용은 부가세를 따로 청구할 수는 있되 10%를 그대로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쪽으로 함께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국토교통부 해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간이과세 사무소의 부가세를 숫자 하나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사무소의 과세 유형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부터 중개사무소는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해야 하고(시행규칙 제10조제5호), 이 규정의 개정 이유가 소비자가 부가세액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보고, 부가세를 얼마 낼지 보수 금액과 함께 정해 두면 잔금 때 생길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내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어서,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이체 기록은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으로도 쓰이므로 함께 보관해 두세요.
오피스텔·상가·토지는 다른 요율을 씁니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의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 직접 정하므로,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씁니다. 그 가운데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만 별도 요율이 있고, 나머지는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부엌,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로, 매매·교환은 0.5%, 임대차 등은 0.4%가 상한입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 별표 2). 85㎡는 전용면적 기준이라,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서류를 보면 요건을 잘못 읽을 일이 줄어듭니다. 2026년 8월 28일 개정으로 이 조문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가 「상한요율 이내에서 …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로 바뀌어, 오피스텔에도 주택처럼 협의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요건을 못 갖춘 오피스텔과 상가·토지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이때 중개사는 사무소 요율표에 적어 둔 자기 상한요율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7항).
| 구분 | 요건 | 매매·교환 | 임대차 등 | 근거 |
|---|---|---|---|---|
| 주택 | 주택 면적 1/2 이상인 겸용 건물 포함 | 0.4~0.7%(구간별) | 0.3~0.6%(구간별) | 별표 1, 시·도 조례 |
|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 85㎡ 이하, 전용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 0.5% | 0.4% | 제20조제4항제1호, 별표 2 |
| 그 밖의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개대상물 | 0.9% 이내 협의 | 0.9% 이내 협의 | 제20조제4항제2호 |
같은 2억원 전세라도 오피스텔 상한이 더 높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구간도 한도액도 없이 거래금액에 0.4%를 곱하므로, 2억원 전세라면 임차인 쪽 상한이 80만원입니다. 같은 2억원짜리 아파트 전세는 1억~6억원 구간의 0.3%를 적용해 60만원이고, 매매도 2억~9억원 주택은 0.4%, 주거용 오피스텔은 0.5%라 오피스텔 쪽 상한이 높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처럼 살아도 주택 요율표가 아니라 별도 요율을 쓰고, 같은 금액이면 상한이 아파트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중개보수 체크리스트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하면 중개보수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거래금액을 규정대로 잡았는가(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
- ☐ 내 거래금액이 속한 구간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확인했는가
-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중개보수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정했는가
- ☐ 사무소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으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했는가
- ☐ 부가세를 따로 내는지, 낸다면 얼마인지 보수와 함께 정했는가
- ☐ 확인·설명서 ⑮칸의 보수 금액·산출내역·지급 시기가 미리 정한 내용과 같은가
- ☐ 오피스텔이라면 주거용 요건(전용 85㎡ 이하, 전용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췄는가
- ☐ 현금이나 이체로 낼 때 현금영수증과 이체 기록을 받아 보관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FAQ)
Q. 중개수수료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둘 다 내나요?
A. 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은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게 하고, 요율표의 한도는 한쪽 기준입니다. 10억원 아파트 매매라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0.5%를 곱한 500만원까지 각각 낼 수 있어, 거래 한 건의 상한은 1,000만원에 부가세가 별도입니다.
Q. 중개수수료는 계약할 때 내나요, 잔금 때 내나요?
A. 지급 시기는 중개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대로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약정으로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확인·설명서에 적힌 지급 시기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Q. 계약이 깨지면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됐다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단서).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이 조문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아 약정과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분쟁이 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 요율표보다 적게 받는 중개사무소는 법을 어기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요율표는 상한이라 그 안에서 얼마를 받을지는 협의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도 2021년 고정요율을 택하지 않으면서 고정요율이 중개보수 할인 서비스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 법이 금지하는 것은 상한을 넘겨 받는 쪽입니다.
Q.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도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A. 중개보수는 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한 데 대한 보수라, 집주인과 세입자가 중개사 없이 계약을 갱신하면 낼 중개보수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집주인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이어서 중개 거래가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중개사에게 갱신 계약서 작성을 맡긴다면 그 비용을 맡기기 전에 정해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Q. 중개수수료도 양도소득세 계산 때 빼 주나요?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은 양도비에 「소개비」를 넣고 있어, 집을 팔 때 낸 중개보수는 보통 이 항목으로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거나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여야 하므로 현금영수증과 이체 기록을 남겨 두세요. 양도소득세가 어떤 세금인지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에 정리했고, 개별 사정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한요율을 둘러싼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주택 중개보수는 2021년 개편 때 정한 상한과 협의 구조 그대로이고, 이 구조를 두고는 여러 입장이 맞서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고정요율이 경쟁을 막는다며 상한과 협의를 택했습니다. 같은 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구간별 고정요율에 누진공제를 더하는 안을 개선안 가운데 하나로 내놨지만, 국토교통부는 12억원 미만에 고정요율을 적용하면 소비자가 보수를 협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단점으로 들어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중개업계는 공동중개에 드는 비용과 권리분석 책임을 생각하면 상한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매일신문이 전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고가주택 중개보수에 절대 상한을 두고 초과분에 누진 구조를 적용하자는 국민동의청원이 2026년 10월 올라왔다고 동아경제신문이 보도했고, 청원의 처리 결과는 이 글을 쓴 시점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2007년 판결로 상한을 강행규정으로 묶었고, 2026년 판결에서는 상한 안의 약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며 감액하려면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요율표는 정가가 아니라 천장이고, 그 천장 아래 어디에서 멈출지는 서명하기 전에 정해집니다. 요율은 국토교통부령 별표 1과 시·도 조례가 바뀔 때 함께 바뀌므로, 개정이 나오거나 간이과세 사무소의 부가세에 대한 국토교통부 해석 원문이 공개되면 이 글을 고쳐 반영합니다.
※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이 글은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2026년 8월 28일 시행본)과 서울·경기 조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제 분쟁이나 세금 문제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출처
-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 8. 28.] 제25조·제32조·제33조·제38조·제49조 —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6. 8. 28.] 제21조·제27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8.] 제10조·제20조, 별표 1·2, 별지 제20호서식, 부칙 —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주택중개보수등에관한조례
-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주택중개보수등에관한조례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2021. 8. 20.)과 붙임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 https://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45&id=95085938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2052 판결 — https://www.scourt.go.kr/sjudge/1771812735059_111215.pdf
-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 15-0523(2016. 1. 18.)
- 소득세법 제16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별표 3의3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 매일신문,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상한…부가세 10%, 간이과세 중개업소는 4%만」(2026. 10. 10.)
- 한국부동산뉴스, 개업 공인중개사 필자 칼럼(2026. 4. 14.)
- 동아경제신문, 중개보수 국민동의청원 보도(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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