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지났는데 통장은 비어 있고, 회사는 다음 달에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미 퇴사했다면 퇴직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연락이 끊기기도 하죠.
이럴 때 궁금한 것은 대개 세 가지예요.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 나라가 대신 줄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늦게 받은 만큼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세 질문의 답을 법 조문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임금체불 진정은 하나여도 지방고용노동관서(체불 확인·처벌), 근로복지공단(대지급금), 법원(지연이자·배상)이 각각 다른 돈을 다룹니다.
-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6개월분, 1인 최대 3,150만원으로 늘었고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 그대로입니다.
- 지연이자 연 20%는 대지급금에 들어 있지 않고, 처벌은 5년·5천만원으로 올랐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는 남았습니다.
※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으니 진정이나 청구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상담은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1350에서 받을 수 있어요.
목차
- 임금체불은 정해진 날까지 주지 않은 순간 성립합니다
- 진정 하나로 노동청·국가·법원이 각각 다른 돈을 다룹니다
- 대지급금은 간이와 도산의 범위·한도가 다릅니다
- 지연이자 연 20%는 대지급금이 대신 주지 않습니다
- 처벌은 5년·5천만원으로 올랐고 반의사불벌은 남았습니다
- 나라가 대신 낸 돈은 누적 29.7%가 돌아왔습니다
- 임금체불 제도는 1년 사이 여섯 차례 바뀌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 전후로 확인할 것
- 자주 묻는 질문(FAQ)
- 마무리
임금체불은 정해진 날까지 주지 않은 순간 성립합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정해진 날까지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날로 성립합니다. 다만 「정해진 날」이 재직 중인지 퇴직했는지에 따라 달라서, 체불이 언제 시작됐는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지연이자와 대지급금 시한을 셀 수 있어요.
재직 중엔 월급날, 퇴직하면 14일이 기준입니다
재직 중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한 정기지급일(매달 임금을 주기로 한 날)이 기준입니다. 월급날이 25일인데 그날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달 임금은 체불이고, 지연이자도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계약서에 지급일이 빠져 있거나 모호하다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좋아요.
퇴직하면 기준이 월급날에서 퇴직한 날로 바뀝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했다면 다음 월급날을 기다릴 필요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남은 임금과 금품 전부가 체불입니다. 14일을 넘기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같은 14일을 두고 있습니다.
수당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도 같은 체불입니다
제36조가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이라고 쓴 만큼 체불은 기본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이 주라고 정한 수당을 빠뜨린 것도 체불이라, 요건을 채웠는데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대표적이에요. 주휴수당이 어떤 요건에서 생기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체불액을 빠짐없이 셀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체불 대상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금이 어떤 방식으로 쌓이는지가 체불액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데, DB형·DC형에 따라 퇴직금이 언제 확정되는지는 별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받을 권리 자체는 꽤 오래갑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아래에서 볼 대지급금은 3년보다 훨씬 짧은 별도 시한을 두고 있어서, 3년만 믿고 기다리면 나라가 대신 주는 길이 먼저 닫힐 수 있어요.
임금체불액은 2년 연속 2조원대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로 임금체불액은 2024년 2조448억원, 2025년 2조679억원이었습니다. 2025년 피해 근로자는 26만2,304명으로 한 해 전보다 7.4% 줄었지만, 금액은 두 해 연속 2조원대에 머물렀어요. 노동포털 통계로 2026년 1~8월 누적 체불액은 1조2,095억원, 피해 근로자는 14만3,330명입니다.
다만 2026년 1월부터 중복 집계분을 빼는 기준으로 바뀌어, 2026년 숫자를 2025년 이전과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2025년 11월 대책에서 2030년까지 체불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진정 하나로 노동청·국가·법원이 각각 다른 돈을 다룹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하나로 시작해도, 그 뒤에 움직이는 기관은 셋이고 기관마다 다루는 돈이 다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체불을 확인하고 처벌 절차를 맡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 대신 대지급금을 주고, 법원은 지연이자와 손해배상을 판단합니다. 세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갈래 | 판단·지급 주체 | 다루는 것 | 근거 |
|---|---|---|---|
| 행정·형사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감독관) | 체불 여부·금액 확인, 확인서 발급, 처벌 절차 | 근로기준법 제36·43·107조 |
| 국가 대지급 | 근로복지공단 | 대지급금(임금·퇴직급여등·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 민사 | 법원 | 체불액 판결, 지연이자, 3배 이내 손해배상 | 근로기준법 제37조·제43조의8 |
세 갈래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아서, 공단이 대지급금을 줘도 지연이자는 그 안에 없고 처벌 여부는 형사 절차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한 곳에서 절차가 끝났다고 다른 갈래의 돈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진정에서 확인서까지는 네 단계입니다
진정은 체불을 확인받는 출발점이고, 확인서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넘어가는 다리입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1350에서 체불 여부와 절차를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냅니다.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맡습니다.
-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해 체불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진정은 원칙적으로 25일 안에 처리하고, 기간이 늘어나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2026년 12월 8일부터는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부칙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이름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이 글은 시행 전 명칭인 근로감독관으로 씁니다.
진정은 1년, 청구는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퇴직자가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두 개의 시한을 차례로 지켜야 합니다. 먼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하고, 그다음 확인서를 처음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제9조제1항제3호).
확인서 대신 판결을 받는 길도 있는데, 이때는 퇴직 후 2년 안에 소송 등을 제기하고 판결 등이 나온 뒤 1년 안에 청구합니다. 임금을 받을 권리가 3년간 살아 있어도,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그보다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간이와 도산의 범위·한도가 다릅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주지 못한 임금 가운데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고,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고, 도산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을 전제로 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지급금이 대신 주는 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이 임금, 퇴직급여등,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열거해 두었어요.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없이 확인서로 받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 등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대상으로 하고, 항목별로 700만원, 합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근로복지공단 안내).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확인서만으로 청구할 수 있어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체불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체불액만큼 받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2026년 8월 20일부터 6개월분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최종 3개월분이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 그대로이고, 1인 최대 지급액은 2,100만원에서 3,150만원이 됐어요. 3,150만원은 40대 월 상한 350만원에 9를 곱한 값으로, 9는 임금 6개월분(6)과 퇴직급여 3년분(3)을 더한 수입니다.
연령별 월 상한은 30세 미만 220만원, 30대 310만원, 40대 350만원, 50대 330만원, 60세 이상 230만원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와 보도로 알려진 숫자라 청구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노동부가 든 예시는 월 350만원을 받던 35세 근로자가 5개월분을 못 받은 경우입니다. 30대 월 상한 310만원이 적용돼, 종전에는 3개월분 930만원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5개월분 1,550만원을 받습니다.
6개월분이 적용되는지는 임금이 언제 밀렸는지가 아니라,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2026년 8월 20일 이후에 났는지로 정해집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법원 절차가 아니라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도산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제21376호 부칙 제2조가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체불이 봄에 시작됐어도 결정이 9월에 났다면 6개월분이 적용돼요.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한 사업에서 한 번뿐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중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4항은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체불이 다시 생기면 두 번째에는 이 길을 쓸 수 없다는 뜻이에요.
범위를 세는 방식도 퇴직자와 다릅니다. 진정 등을 낸 시점을 기준으로 맨 나중 체불일부터 거슬러 3개월분을 보고, 근로복지공단 안내로는 맨 나중 체불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한다는 저임금 기준도 있습니다. 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융자도 같은 법 제7조의3에 근거가 있지만, 금리와 한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대지급금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구분 | 간이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
|---|---|---|
| 청구 근거 | 근로감독관 확인서 또는 판결 |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
| 임금 등 범위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2026년 8월 20일부터) |
| 퇴직급여 범위 | 최종 3년분 | 최종 3년분 |
| 한도 | 항목별 700만원, 합계 1,000만원 | 연령별 월 상한 적용, 1인 최대 3,150만원 |
| 지연이자 | 범위 밖(사업주에게 별도 청구) | 범위 밖, 도산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은 적용 제외 |
간이대지급금은 소송 없이 받을 수 있는 대신 한도가 낮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범위가 넓은 대신 회사에 대한 도산 결정이나 인정이 있어야 시작되고, 어느 쪽이든 지연이자는 국가가 대신 주는 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 연 20%는 대지급금이 대신 주지 않습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는 연 20%이지만 대지급금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이 대지급금 범위를 임금·퇴직급여등·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로 열거했고 지연이자는 그 목록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업주가 스스로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는 결국 법원에서 다투게 되는 돈입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자에게도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지연이자율을 연 40% 이내에서 정하게 했고, 시행령 제17조가 그 비율을 연 20%로 정했습니다. 퇴직자에게 붙던 지연이자가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자에게도 붙게 되면서, 재직 중 체불은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이자가 계산됩니다. 법률 제2052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지급사유가 생긴 체불부터 적용돼요.
퇴직자와 퇴직금 일시금은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재직 중에 이미 생긴 지연이자는 나중에 퇴직하더라도 정기지급일 기준으로 계속 셉니다(제37조제2항). 300만원을 30일 늦게 받았다면 지연이자는 300만원×20%×30÷365로 약 4만9,315원입니다.
도산이 인정되면 그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지연이자에는 적용 제외 사유가 있고, 그중 하나가 도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이런 사유로 지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천재·사변 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 회생개시 결정,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 법령상 제약으로 임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도산 경로는 대지급 범위가 6개월분으로 넓지만 도산 사유가 이어지는 동안 지연이자가 꺼지고, 간이 경로는 지연이자가 남는 대신 대지급 범위가 3개월분입니다. 간이 경로라도 위의 다른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지연이자는 붙지 않으니, 회사가 체불 자체를 다투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3배 손해배상은 법원이 정합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근로자는 일정한 체불에 대해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요건은 명백한 고의로 주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체불한 달이 합쳐서 3개월 이상인 경우, 체불 총액이 통상임금 3개월분 이상인 경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통상임금이 무엇으로 정해지는지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계산 기준에서 볼 수 있어요.
배상 대상에서 퇴직급여는 빠집니다. 법원은 금액을 정할 때 지연이자 지급액과 사업주의 재산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3배는 상한일 뿐 자동으로 붙는 금액이 아닙니다.
처벌은 5년·5천만원으로 올랐고 반의사불벌은 남았습니다
임금체불의 법정형은 2026년 가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은 예외 하나가 붙은 채 그대로 남았어요.
임금은 10월 8일, 퇴직금은 9월 18일부터 무거워졌습니다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위반) 처벌 조항은 법률 제21533호로 제109조제1항에서 제107조제1항으로 옮겨졌습니다. 옮기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고, 이 부분은 2026년 10월 8일 시행됐습니다. 퇴직금 체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가 그보다 앞선 2026년 9월 18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올렸어요.
공소는 여전히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법정형은 올랐지만 공소를 제기하는 요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107조제2항
법정형이 5년으로 올라도, 명단공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예외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적용됐고, 퇴직금 체불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단서에 같은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두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진보당은 2026년 10월 8일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체불 사건의 40% 이상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당의 주장이고, 근거 자료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합의금을 받으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야 하는 구조라며 폐지를 요구합니다. 정부의 2025년 11월 대책은 법정형과 제재를 늘리는 쪽이었습니다.
처벌 밖 제재 가운데 상습체불은 유죄 확정이 필요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체불 사업주에게는 행정 제재가 붙습니다. 명단공개는 유죄 확정 이력을 요건으로 하지만, 2025년 10월 23일 신설된 상습체불사업주 제도는 체불 규모와 횟수만으로 지정됩니다. 신용제재는 두 갈래라 유죄 확정 이력이 있는 사업주뿐 아니라 상습체불사업주에게도 적용됩니다.
| 제재 | 대상 요건 | 유죄 확정 | 불이익 |
|---|---|---|---|
| 명단공개(제43조의2) | 3년 안 2회 이상 유죄 확정, 1년 안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 필요 | 3개월 이상 소명 기회 후 3년간 공개 |
| 신용제재(제43조의3) | 3년 안 2회 이상 유죄 확정, 1년 안 체불총액 2천만원 이상, 또는 상습체불사업주 | 요건별 상이(상습체불은 불필요) | 체불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
| 상습체불사업주(제43조의4) | 직전 연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 또는 5회 이상·3천만원 이상 체불 | 불필요 | 보조·지원사업 배제, 공공입찰 감점, 고용장려금 제한(2026년 6월 1일부터, 정부 발표) |
| 출국금지(제43조의7) | 명단공개 사업주 | 필요(명단공개 전제) | 출국금지 |
명단공개가 과거의 형사 판결을 보는 제도라면, 상습체불사업주는 최근 1년의 체불 기록을 봅니다. 형사 절차가 어떻게 끝났는지와 상관없이 체불 사실 자체가 지정 기준이 된다는 점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나라가 대신 낸 돈은 누적 29.7%가 돌아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을 준 만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넘겨받아 사업주에게 받아내는데, 1998년 이후 누적 회수율은 2025년 말 기준 29.7%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국회 제출 자료로 누적 지급액은 8조3,328억원, 누적 회수액은 2조4,769억원이에요.
회수 방식은 2026년 5월 12일부터 달라졌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는 대지급금을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청구권을 넘겨받는다고 정하고, 실제 회수는 근로복지공단이 맡습니다. 새로 생긴 제8조의2는 그 돈을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게 했어요. 체납처분은 세금이나 보험료를 걷을 때 쓰는 방식으로,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재산을 압류해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지급 규모도 함께 봐야 합니다. 국회 결산 검토보고서를 인용한 헤럴드경제 보도로 2025년 대지급금 지급액은 6,845억원이었고, 그중 간이대지급금이 6,152억원으로 89.9%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보도로 대지급금을 주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은 2020년 8,340억원에서 2025년 2,766억원으로 줄었어요. 2026년 8월 도산대지급금 확대는 이 기금 상황에서 시행됐습니다.
임금체불 제도는 1년 사이 여섯 차례 바뀌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 임금체불과 대지급금 규정의 시행일이 여섯 번 이어졌고, 2026년 12월 8일에는 명칭 변경 하나가 더 예정돼 있습니다. 시행일 순서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 | 바뀐 것 | 근거 |
|---|---|---|
| 2025년 10월 23일 | 재직자 지연이자 연 20%,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3배 이내 손해배상,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업주 재체불의 반의사불벌 배제 | 근로기준법(법률 제20520호) |
| 2026년 5월 12일 | 대지급금 회수에 체납처분 방식 도입 |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21137호) |
| 2026년 6월 1일 |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제한 | 정부 발표(정책브리핑) |
| 2026년 8월 20일 | 도산대지급금 최종 6개월분, 1인 최대 3,150만원 |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21376호) |
| 2026년 9월 18일 | 퇴직금 체불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21475호) |
| 2026년 10월 8일 | 임금체불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제107조로 이동) |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
| 2026년 12월 8일(예정) |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 |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부칙 |
시행일이 흩어져 있어서, 같은 체불이라도 어떤 돈의 규정이냐에 따라 새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 날짜가 다릅니다. 지연이자는 지급사유가 생긴 날을, 도산대지급금 6개월분은 회생개시 등 결정이 난 날을 봅니다. 날짜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어떤 돈에 관한 규정인지부터 나눠 보는 것이 순서예요.
임금체불 진정 전후로 확인할 것
진정을 내기 전과 확인서를 받은 뒤에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
-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기지급일을 확인했는가
- ☐ 퇴직했다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났는가
- ☐ 기본급 외에 받지 못한 수당과 퇴직금을 항목별로 정리했는가
- ☐ 급여명세서·입금 내역·근무 기록을 모아 두었는가
-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했는가
- ☐ 확인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는가
- ☐ 재직 중이라면 같은 사업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적이 없는가
- ☐ 회사의 회생개시·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 여부와 그 날짜를 확인했는가
- ☐ 지연이자는 대지급금과 별도로 사업주에게 청구할 돈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FAQ)
Q. 진정해서 대지급금을 받으면 지연이자도 함께 나오나요?
A. 나오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이 대지급금 범위를 임금·퇴직급여등·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로 열거하고 있어 지연이자는 빠집니다. 지연이자는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할 돈이고, 회사에 회생개시·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Q. 회사가 문을 닫지 않았는데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간이대지급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근로감독관 확인서나 판결로 청구하고, 재직자도 받을 수 있지만 한 사업에서 1회뿐이며 근로복지공단 안내상 저임금 기준이 있습니다. 회사의 도산을 전제로 하는 것은 도산대지급금입니다.
Q. 임금체불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나목은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올려 두었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수급 요건 전체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이직 사유 판단에, 회사의 권유로 그만두는 경우는 권고사직이 이직 사유로 처리되는 방식에 정리했습니다.
Q. 처벌이 5년으로 무거워졌으니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나요?
A. 법정형과 공소 요건은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예외는 명단공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한 경우입니다. 퇴직금 체불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에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Q. 체불액이 간이대지급금 한도를 넘으면 나머지는 사라지나요?
A.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몫은 공단이 넘겨받아 사업주에게 받아내고, 한도를 넘는 나머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할 임금채권으로 남습니다. 이 권리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Q. 퇴직금을 못 받은 것도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2026년 9월 18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대지급금 범위에도 퇴직급여 최종 3년분이 들어 있습니다.
마무리
임금체불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돈마다 창구가 다릅니다. 체불 확인과 처벌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연이자와 3배 배상은 법원이 다룹니다. 2026년 들어 도산대지급금 범위와 법정형은 커졌지만, 대지급금에 지연이자가 없다는 점과 반의사불벌 구조는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숫자도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연령별 월 상한은 고용노동부 발표와 보도로 알려진 값이고, 체불 사건 40% 이상이 반의사불벌로 끝난다는 수치는 정당의 주장입니다. 체불 통계도 2026년 1월부터 기준이 바뀌어, 올해 연간 체불액이 나와도 예년과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지급금 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처벌 수위는 법률로 바뀝니다. 연령별 월 상한이 고시 원문으로 확인되거나 2026년 12월 8일 노동감독관 명칭 변경이 시행되면 이 글의 해당 부분을 고치겠습니다.
※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개별 사건의 체불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1350이나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으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7조·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7조·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근로복지공단 — 간이대지급금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임금체불 통계
- 정책브리핑 — 2026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정책브리핑 — 임금체불 근절 대책(2025년 11월 7일)
- 뉴스핌 — 2025년 임금체불 현황(2026년 3월 3일)
- 파이낸셜뉴스 — 도산대지급금 6개월분 확대(2026년 8월 20일)
- 오마이뉴스 — 도산대지급금 연령별 상한(2026년 9월 3일)
- 헤럴드경제 — 대지급금 지급액과 기금 적립금(2026년 8월 20일)
- 경향신문 —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2026년 9월 21일)
- 한국사회복지저널 — 진보당 반의사불벌 폐지 브리핑(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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