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을 따져 보려고 급여명세서를 펴면 통상임금이 나오고, 퇴직금을 계산해 보려고 검색하면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뒤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이어졌고, 그러면 퇴직금도 오르느냐는 질문이 따라붙었습니다. 두 임금은 이름이 닮았지만 계산하는 방식도, 쓰이는 자리도 다릅니다. 이 글은 두 개념의 차이와 시간급 계산법, 그리고 판결로 바뀐 것과 그대로인 것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1시간의 값을 미리 정해 둔 금액이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돈의 하루 평균입니다.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기준을 걷어내,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판결로 곧바로 오르지 않고, 연장수당이 늘거나 통상임금 하한이 올라갈 때 영향을 받습니다.
※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세요.
목차
- 통상임금은 미리 정한 값, 평균임금은 받은 돈의 평균입니다
- 가산수당은 통상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 계산은 209시간으로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 2024년 12월 19일 판결로 고정성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 정기상여금이 들어가면 시간급과 연장수당이 함께 오릅니다
- 퇴직금은 통상임금 판결로 직접 오르지 않습니다
- 임금명세서로 통상임금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 평균임금 하한과 포괄임금 법안이 남은 변수입니다
통상임금은 미리 정한 값, 평균임금은 받은 돈의 평균입니다
통상임금은 일하기 전에 정해 둔 근로의 시간당 값이고, 평균임금은 일한 뒤 실제로 받은 돈을 날수로 나눈 값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평균임금은 지난 3개월의 급여 기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두 금액이 다르고, 법이 두 개념을 쓰는 자리도 갈립니다.
통상임금의 세 가지 기준은 시행령 제6조에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본문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있습니다. 조문은 이렇게 정합니다.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조문에서 뽑아낼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정해진 주기마다 주는 정기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 모두에게 주는 일률성, 그리고 소정근로(근로자와 회사가 미리 정한 근로시간)의 대가라는 점입니다. 정기성은 매달일 필요가 없어서, 분기나 반기처럼 한 달을 넘는 주기로 주는 상여금도 주기가 정해져 있으면 충족합니다. 조문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쓴 만큼, 통상임금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계약과 규정에 무엇을 정했는지로 판단합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실제 지급액으로 셉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가 정의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조문의 핵심어는 「지급된」입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돈이 기준이라 달마다 달라지는 연장수당이나 상여금도 들어가고, 퇴직이나 휴업처럼 산정 사유가 생긴 날부터 거꾸로 세기 때문에 그날이 정해져야 값도 정해집니다. 분모가 그 기간의 총일수여서 대략 89일에서 92일 사이를 오가고, 같은 월급이라도 퇴직일에 따라 하루 평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바닥입니다
두 개념을 잇는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하나입니다. 이 조항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정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돈이 적었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이 비교를 하루 단위로 할지 3개월 총액으로 할지를 두고 정부와 하급심 법원의 해석이 갈려 있어, 아래 퇴직금 부분에서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가산수당은 통상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시간 단위로 값을 매기는 수당과 휴가 중 급여는 통상임금을, 퇴직금·휴업수당처럼 그동안 받아 온 수준을 이어 주는 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연장근로 가산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은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해, 계산의 출발점을 통상임금으로 못 박았습니다.
두 임금이 쓰이는 곳을 조문별로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쓰임 | 기준 임금 | 계산 | 근거 |
|---|---|---|---|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통상임금 | 50% 이상 가산 | 근로기준법 제56조 |
|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 30일분 이상 | 근로기준법 제26조 |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 | 상한은 매년 고시 | 고용보험법 제76조 |
| 육아휴직급여 | 월 통상임금 | 1~6개월 100%, 7개월부터 80% (상한 250만·200만·16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 연차휴가 기간 임금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취업규칙 등이 정한 쪽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 퇴직금 | 평균임금 |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 휴업수당 | 평균임금 | 70% 이상 | 근로기준법 제46조 |
| 구직급여 기초일액 | 평균임금 | 하한 통상임금, 상한 11만3,500원 | 고용보험법 제45조 |
| 재해보상 | 평균임금 | 보상액 산정 기준 |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규정 |
| 감급(감봉) 한도 | 평균임금 | 감액 한도 산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95조 |
같은 고용보험 급여 안에서도 기준이 갈립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 통상임금을 하한으로 둬서 두 개념이 함께 쓰입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 기초일액이 이직 전 1년 보수 기준으로 바뀌어도 통상임금 하한은 그대로 남습니다. 구직급여가 어떤 성격의 돈인지는 실업급여가 지원금이 아니라 보험급여인 이유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을 때 주는 돈이라 퇴사 경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권고사직과 해고를 가르는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연차휴가 기간의 임금은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주도록 정합니다. 법이 한쪽으로 정해 주지 않으니, 회사 규정이 어느 쪽을 택했는지 봐야 합니다. 2026년 6월 개정으로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쓰는 조항 등이 새로 들어가면서, 같은 내용은 2027년 6월 10일부터 제60조제6항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가산수당), 제60조(연차휴가),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를 정한 제26조는 적용되고,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릅니다. 통상임금이 가장 크게 작동하는 가산수당이 법정 의무가 아니어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2024년 판결의 효과도 그만큼 제한적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209시간으로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으로 나눠 구하고,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보통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꾸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가 정합니다. 나누는 수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뒤, 한 달 평균 주 수를 곱해 얻습니다.
209는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에서 나옵니다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일 8시간을 더하면 한 주에 48시간입니다. 1년은 365÷7, 약 52.14주이므로 48×(365÷7)÷12를 하면 한 달에 약 208.57시간이 나오고, 실무에서는 이를 반올림해 209시간을 씁니다. 209는 법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한 달로 환산한 결과입니다. 일하지 않는 주휴일에도 임금이 나가기 때문에 주휴시간이 분모에 들어가며, 주휴일이 언제 생기는지는 주휴수당이 붙는 주 15시간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도 같은 계산으로 나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에 209를 곱하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월 2,156,880원이 됩니다.
토요일이 유급이면 나누는 시간이 243시간이 됩니다
209는 고정값이 아닙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사건 가운데 2020다247190 사건에서는 단체협약이 토요일 8시간을 유급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40+8+8)×52.14÷12로 계산한 월 243시간이 기준이 됐고, 대법원도 원심의 이 계산을 받아들였습니다. 분모가 커지면 시간급은 그만큼 낮아집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이 달라지므로, 209를 공식처럼 외우기보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유급 시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판결로 고정성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19일 두 사건(2020다247190, 2023다302838)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뺐습니다. 판결 요지는 통상임금을 이렇게 다시 정의했습니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고정성은 법령에 없던 기준이었습니다
고정성은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12다89399)가 세운 기준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임금을 받을지가 추가 조건 없이 이미 확정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어서,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상여금은 이 기준에서 걸러졌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6조제1항에는 처음부터 정기성·일률성·소정근로 대가만 있었고, 2024년 판결 이유도 고정성은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해석이 바뀐 것이어서, 새 기준의 출발점도 법 시행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입니다.
판결 요지는 조건이 붙은 임금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두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는 고정성 한 줄에서 시작해 조건부 상여금의 취급으로 이어집니다.
| 항목 | 2013년 전원합의체 | 2024년 전원합의체 |
|---|---|---|
| 판단 기준 | 소정근로 대가·정기성·일률성·고정성 | 소정근로 대가·정기성·일률성 |
| 고정성 | 필수 기준 | 법령 근거 없음, 기준에서 제외 |
| 재직조건부 상여금 | 고정성 없음, 제외 | 포함 |
|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소정근로일수 이내) | 고정성 없음, 제외 | 포함 |
|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근무일수 조건 | 제외 | 제외 |
달라진 칸은 모두 조건이 붙은 상여금입니다. 소정근로를 다 채우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이제 그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새 기준에서 통상임금 여부를 가르는 선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지급일 재직 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은 그 선 안에 있어 통상임금성을 잃지 않습니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보다 더 많은 근무일수를 채워야 주는 돈은 소정근로 이상을 해야 받는 돈이라 빠집니다. 근무 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나 금액이 정해지는 성과급도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실적과 관계없이 보장되는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조건이 통상임금 판단에서 힘을 잃었다고 해서 조건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26일 선고한 2022다309344 판결에서 지급일 전에 퇴사한 사람에게 상여금을 주지 않는 조건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2월 6일 개정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문답도 같은 취지입니다. 재직 중 연장수당을 계산할 때는 상여금을 시간급에 넣어야 하지만, 지급일 전에 퇴사하면 그 상여금 자체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일한 시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새 기준을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전의 연장근로 등은 종전 기준대로 계산하고, 예외는 이번 두 사건과 선고 당시 같은 쟁점으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이라 한 시효 기간 안에 판결 전후 근로분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는 근로를 제공한 날짜가 가릅니다.
평가는 엇갈립니다. 판결은 장래효의 근거로 신뢰 보호를 들었지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같은 상여금이라도 선고 당시 소송이 걸려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려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내놓습니다. 장래효의 범위를 두고 법원에서 다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담 규모를 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판결 전인 2024년 11월, 기업의 추가 인건비를 연 6조7,889억원(영향 기업 순이익의 14.7%)으로 추정하고 혜택이 대기업에 몰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5년 3월 약 170개사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응답이 32.7%, 상여금을 줄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응답이 24.5%였습니다. 두 숫자 모두 사용자 단체가 낸 추정과 설문이라 실제로 나타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이 들어가면 시간급과 연장수당이 함께 오릅니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더해지면 시간급이 오르고, 시간급에 1.5를 곱하는 연장근로수당도 같은 비율로 커집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수당을 계산하는 단가라서, 그 단가를 쓰는 수당이 있을 때만 실제 급여가 달라집니다.
기본급 250만원·상여금 연 1,000만원이면 시간급이 33% 오릅니다
가상의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기본급이 월 250만원이고, 분기마다 250만원씩 연 1,000만원의 정기상여금을 받되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근로자입니다. 판결 전 기준에서는 재직조건 때문에 상여금이 빠져 기본급만 209시간으로 나눴습니다. 판결 후에는 1년 단위 상여금을 1년 기준시간(209×12=2,508시간)으로 나눈 값을 기본급 시간급에 더하고, 그 결과 시간급이 33% 오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제7호).
연장근로가 있으면 이 차이가 매달 수당으로 나타납니다.
| 항목 | 판결 전 기준 | 판결 후 기준 |
|---|---|---|
| 통상임금에 넣는 돈 | 기본급 월 250만원 | 기본급 월 250만원 + 정기상여금 연 1,000만원 |
| 시간급 통상임금 | 11,962원 | 15,949원(11,962원 + 3,987원) |
| 연장근로 1시간 수당(×1.5) | 17,943원 | 23,923원 |
| 월 10시간 연장근로 수당 | 179,426원 | 239,234원 |
연장근로가 많을수록 차이는 커지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없는 사람은 시간급이 올라도 매달 받는 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는 상여금 지급 주기와 소정근로시간, 다른 수당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이 표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예시로만 봐 주세요.
육아휴직급여와 구직급여는 상한에서 멈춥니다
통상임금을 쓰는 고용보험 급여에는 상한이 있어서, 통상임금이 커져도 이미 상한을 넘는 사람의 급여는 그대로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과 4~6개월에 월 통상임금의 100%를 주되 상한이 각각 250만원과 200만원이고, 7개월부터는 80%를 주되 상한이 160만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앞의 가상 사례처럼 기본급만으로 월 250만원이면 상여금이 더해지기 전부터 모든 구간에서 상한에 닿아 있어, 판결로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는 없습니다.
기간별 상한과 제도 변화는 육아휴직급여의 기간·상한액과 사후지급금 폐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도 통상임금을 쓰지만 상한은 매년 고시로 정해집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통상임금은 하한으로만 들어오는 데다 기초일액 상한도 11만3,500원이어서, 판결이 미치는 범위가 더 좁습니다.
포괄임금제 정액 수당이 법정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수당 등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미리 정해 주는 임금 약정입니다. 2020다247190 사건에서 대법원은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시간외수당이 근로기준법 제56조로 계산한 금액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법정 연장수당도 커지므로, 예전 기준에 맞춰 정해 둔 정액 수당이 새 기준의 법정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기본급과 각 수당을 구분해 적도록 요구하고,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수당과 정액 수당의 차액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봅니다. 포괄임금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9건은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6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하반기 통과를 촉구했지만, 2026년 10월 23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 판결로 직접 오르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판결이 퇴직금 계산식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합니다. 검색 결과 상위의 일부 인사관리 서비스 글은 통상임금을 퇴직금 계산 기준이라고 설명하지만, 법문의 기준은 평균임금이고 통상임금은 하한으로만 들어옵니다.
상여금은 원래 평균임금에 들어 있었습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으로 계산하므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었는지와 관계없이 원래 평균임금에 들어갔습니다. 1년 단위로 받는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의 3/12을 넣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실무입니다. 판결 전후로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방식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개념은 임금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 돈이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돈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선고한 2021다248299 판결에서 한 대기업의 경영성과급을 둘로 나눠 봤습니다. 사업부 평가에 연동된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들어가고, 경제적 부가가치의 20%를 재원으로 나누는 성과 인센티브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실적 성과급은 통상임금에서 원칙적으로 빠지므로, 통상임금에는 없고 평균임금에만 들어가는 성과급이 생기는 셈입니다.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통상임금 판결이 퇴직금에 닿는 길은 둘입니다. 첫째, 시간급이 올라 커진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퇴직 전 3개월 지급액에 들어가면 평균임금이 오릅니다. 둘째, 통상임금이 커지면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하한이 올라가,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거의 없는 근로자라면 첫째 길로는 퇴직금이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근로자일수록 둘째 길인 하한에 걸리기 쉬워, 아래에서 볼 해석 차이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제도 유형에 따라 퇴직금이 정해지는 방식이 다르니, DB형과 DC형에서 퇴직금이 확정되는 시점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평균임금 하한 해석은 정부와 법원이 다릅니다
고정급 월급제 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비교하면 거의 언제나 일급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큽니다. 일급 통상임금은 월급을 209로 나눈 뒤 8을 곱해 월급의 26.125분의 1이 되고, 평균임금은 3개월 총액을 89~92일로 나눠 월급의 30분의 1 안팎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정책과-579(2023. 2. 22.)에서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일급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8월 21일 선고한 2024나318050 판결(확정)에서, 평균임금이 생활임금을 왜곡 없이 반영하고 있다면 산술 비교만으로 통상임금을 쓰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전주지방법원도 2024년 7월 15일 판결(확정)에서 3개월 총액끼리 비교했고,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습니다.
한국경제에 실린 기고(2025년 12월 16일, 백종현 변호사)의 예시로 보면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월 500만원을 고정으로 받고 연장근로가 없던 근로자가 2025년 3월 31일 퇴직한 경우입니다.
| 항목 | 평균임금 그대로(법원 판결) | 일급 통상임금 적용(고용노동부) |
|---|---|---|
| 1일 금액 계산 | 1,500만원÷90일 | 500만원÷209×8 |
| 1일 금액 | 166,666원 | 191,387원 |
| 계속근로 1년당 퇴직금(30일분) | 500만원 | 약 574만원 |
같은 사람의 퇴직금이 해석에 따라 약 15% 갈리는 셈인데, 이 쟁점은 2024년 판결 전부터 있던 것입니다. 앞의 가상 사례(기본급 월 250만원, 재직조건 상여금 연 1,000만원, 연장근로 없음)에 대 보면 판결과 하한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이 90일이면 평균임금은 기본급 750만원과 상여금 250만원(연 1,000만원의 3/12)을 더해 하루 약 11만1,100원입니다. 판결 전 일급 통상임금은 약 9만5,700원(11,962원×8)이라 하한에 걸리지 않았지만, 판결 뒤에는 약 12만7,600원(15,949원×8)으로 평균임금을 넘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대로라면 1년당 퇴직금이 약 333만원에서 약 383만원으로 늘고, 3개월 총액으로 비교한 하급심 판결처럼 보면 그대로입니다. 대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지가 퇴직금 계산의 남은 변수입니다.
임금명세서로 통상임금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임금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주도록 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구성은 근로계약서에도 적혀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과 함께 보면 계산의 출발점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이 항목별로 나뉘어 적혀 있는가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이 함께 적혀 있는가
-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월 기준시간(209시간 등)을 확인했는가
- ☐ 2024년 12월 19일 이후 연장근로분의 시간급에 정기상여금이 반영됐는가
- ☐ 포괄임금 정액 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액보다 적지 않은가
- ☐ 연차휴가 기간의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쪽으로 주는지 확인했는가
명세서만으로 계산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시급은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쓰는 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이 따로 정하고, 기본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는 들어가도, 매월 지급으로 바꾸지 않으면 최저임금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최저임금을 누가 정하고 어디에 연동되는지에서 정리했습니다.
Q.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하면 그 상여금도 받나요?
A. 지급일 재직 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26일 2022다309344 판결에서 지급일 전 퇴사자에게 상여금을 주지 않는 조건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통상임금에 넣느냐와 지급 조건이 유효하냐는 따로 판단하는 문제라서, 재직 중 연장수당 시급에 그 상여금이 들어갔더라도 퇴사 뒤 상여금 지급은 별개입니다.
Q.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A. 근무 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나 금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한 보장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평균임금은 기준이 달라서, 2026년 1월 29일 대법원 판결처럼 평가에 연동된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Q. 2024년 12월 이전에 한 연장근로도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나요?
A.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은 새 기준을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당일의 두 사건과 당시 같은 쟁점으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만 예외이고, 개별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통상임금이 의미가 있나요?
A. 가산수당·연차휴가·휴업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쓰임은 좁습니다. 그래도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Q. 포괄임금제는 이제 금지됐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포괄임금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9일부터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하고 있어, 정액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수당보다 적은데 그 차액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봅니다.
평균임금 하한과 포괄임금 법안이 남은 변수입니다
통상임금은 일하기 전에 정한 시간당 값으로 가산수당과 해고예고수당,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돈의 평균으로 퇴직금과 휴업수당을 계산합니다. 2024년 12월 판결로 넓어진 것은 통상임금이고, 퇴직금은 커진 연장수당과 올라간 하한이라는 두 통로로만 영향을 받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하한을 어떻게 비교할지는 대법원 판단이 없고, 포괄임금제 관련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넘을지도 장관의 촉구 이상으로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장래효의 범위를 둘러싼 다툼 역시 법원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평균임금 하한을 판단하거나 포괄임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글의 해당 부분을 고쳐 둡니다. 2027년 1월 새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209시간 예시의 월 환산액도 함께 바꿉니다.
※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세요.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제2조·제17조·제26조·제46조·제48조·제49조·제56조·제60조·제9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제6조,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5조·제7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9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2다309344 판결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나318050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7. 15. 판결
-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 고용노동부 공지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2026. 4. 8.)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5. 8. 5.) — 고용노동부
- 한국경제,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기준, 정부 따로 법원 따로(백종현 변호사 기고, 2025. 12. 16.)
- 한국경영자총협회 추가 인건비 추산(2024. 11., 아시아타임즈 2024. 12. 21. 보도)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 설문(서울경제 2025. 3. 30. 보도)
- 매일노동뉴스(2026. 4. 9.) 포괄임금 관련 법안 현황, 머니투데이(2026. 10. 13.) 국정감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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